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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체불신고 분석결과 알림

1. 건설총괄부-8252호(‘18.5.3)와 관련입니다.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17년 접수된 체불신고 건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공사관리관은 대금e바로 청구 누락 등에 따른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4. 체불 발생 시에는 첨부된 ‘하도급부조리 신고민원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기한(10일)        이내에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기한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회신 등을 하여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협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대금지급전자시스템      사용 조항을 반드시 추가, 체불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00 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관청에서 운영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대금지급전자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추가내용)

붙임:  1. 2017년도 체불신고 분석결과 보고 1부.

2. 하도급부조리 신고민원 처리요령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권혜경		대금시스템과장	박환		건설총괄부장	05/15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893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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