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432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은하	최경화	강석		07/22 서성만
협 조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

운용심의회 위원 재구성 계획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원 재구성 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므로 심의회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장

❍ 위원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 위촉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공무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 회의운영 : 정기회(연 2회), 임시회

❍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및 결산, 기금 성과분석 심의 등

□ 위원 재구성 계획

❍ 신임 위원 : 3명 (당연직 2, 위촉직 1)

연번	이름(성별)	출생연도	소속 및 직위	임기	비고
1	*******	****	*********	´20.2.24.～ 재임기간	당연직
2	******	****	*******	’20.7.10.～ 재임기간	당연직
3	******	****	**** **********	´20.7.24.~ ´22.7.23.	위촉직

❍ 위원 구성 : 9명 (당연직 3, 위촉직 6)    ※ 상세현황은 붙임 1 참조

총계	당연직	위촉직
		시의원	금융인	민간경제단체	교수
9	3	1	2	2	1

※ 면직 위원: 3명 (당연직 2, 위촉직 1)

연번	이름(성별)	소속 및 직위	임기	비고
1	******	***********	’20.1.1.~재임기간	인사이동에 따른 당연해촉
2	******	*********	’20.1.1.~재임기간	인사이동에 따른 당연해촉
3	******	**** **********	’19.8.1.～ ’21.7.31.	인사이동에 따른 사임

□ 행정사항

❍ 신임위원 위촉 안내 및 위촉 승낙서 징구 : ~’20.7.24.(금) 한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심의회 개최 시 전달

붙  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원현황(재구성)

2. 신규위촉 위원 약력

3. 위촉 승낙서(안)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원현황

총 9명

(’20. 7월 현재)

구분	직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당연직	위원장		***	***********	´19.7.1.～ 재임기간
	위 원		****	*************	´20.2.24.～ 재임기간
	위 원	*	***	***********	´20.7.10.～ 재임기간
위촉직	위 원	*	***	************** ************	´18.9.20.~ ´20.9.19.
	위 원	*	***	**** **********	´20.7.24.~ ´22.7.23.
	위 원		***	******** *******	´20.2.1.~ ´22.1.31.
	위 원		***	********	´19.5.11.~ ´21.5.10.
	위 원		***	******** ****	´19.5.11.~ ´21.5.10.
	위 원		***	***************	´19.5.11.~ ´21.5.10.

<붙임 2>

신규위촉 위원 약력

연번	구 분		기 재 사 항
1	사 진		*	*** ****	*** ***
	직 업		***************
	주 소		********************************
		사무실	************
	연락처	휴대폰	*************
		E-mail	*********************
	출생연도		*****
	학 력 및 주요경력		*********** *************** ********************** ***************************** ************ ******************** ********************* ************************** ******************************** **********************

<붙임 3>

위촉승낙서

성    명 :

생년월일 :

기관(단체)명 :

- 직    책 :

- 위촉기간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2020. 7.

위 승낙인:  OOO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