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915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0.7.20.
				박두현		박정수		박규탁		정연욱	07/20 이방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0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계획
2020.7.20.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공개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5호에 해당)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0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0. 7. 22.(수) 09:00 수요간부회의 종료 후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대상: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심의 목록

○ 총 4건(조례공포안 3건, 조례안 1건)

의안

번호

담 당

부 서

건             명

비 고

20-27

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 수정의결 사항: 안 제2조제1호 “돌봄아동”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조례

제정

(수정의결)

20-28

여성

가족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공포안

(강북구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북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조례

제정

(의원

발의)

20-29

청소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100L 규정을 삭제하고, 배출 시 압축기  등의 사용 금지, 무게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조례

개정

(의원발의)

20- 30

행정

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례

제정

붙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안(20-27 ∼ 20-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