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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이관 및 확대 시행

1. 관련근거: 토목부-13988(2020. 7. 17.)“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완료 및 확대시행 보고”

2.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정책(2016.12.) 및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2017. 7.시행)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정착을 위해 건설업혁신 시범사업(2016. 12. ~ 2019. 9.)을 시행하고 「건설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마련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지급 매뉴얼」제작배포(교육)하여 적정임금 지급을 제도화 하였으나,

3. 「건설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변형사용),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제수당 산정 어려움과 미지급 사례, 국민연급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 산정 및 미지급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을 개발(2018.12.)하고 건설사업관리와 적정임금 지급 관리 일원화를 위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통합(매뉴화) 완료(2020.6.)하여, 아래와 같이 시스템 유지관리(이관)와 전부서 확대시행코자합니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대시행

- 총무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적정임금 지급 총괄

·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 토목부 및 각부서

·적정임금 지급시스템 이관(토목부)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한 적정임금 지급

·신규 발주공사 입찰공고문 안내 및 시스템 개선업무 협조

붙임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 완료 및 확대시행(방침서) 1부.  끝.

	토목부장
수신자	총무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안전관리과장,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남만조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토목부장	07/20 김용제
협조자	토목총괄과장	진재섭
시행	토목부-141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66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