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081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사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정아	김세정	김대권	07/13 이정화

2020년도 한양도성 경관조명 추가 시설개선 계획

2020.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경관조명 추가 시설개선 계획

한양도성 경관조명 추가 지역을 발굴하여 시설 개선함으로써 서울의 아름다운 야간경관 창출에 기여

□ 추진배경

○ 한양도성 인왕지구 인왕산 군초소 철거지역에 탐방로가 개방됨에 따라 아름다운 성곽조명 설치

○ 남산지구 회현자락의 노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시설개선

□ 추진근거

○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계획(공공디자인과-9748, ’14.7.25.)

○ 한양도성 경관조명 추가설치에 관한 검토요청(종로구 공원녹지과-16045, ’20. 6. 30)

□ 사업개요

○ 위    치 : 인왕지구 군초소 철거지역(200m) 남산지구 회현자락(200m)

○ 사업기간 : 2020.7. ~ 2020.12.

○ 시행기관 : 종로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사 업 비 : 92백만원 (시설비82, 감리비10)

※ 삼청지구 및 흥인지문성곽 경관조명 시설개선사업으로 종로구에 280백만원 재배정. 사업비 198백만원 지출 후 82백만원 집행잔액을 추가발굴된 인왕지구 군초소 철거지역, 남산지구 회현자락 사업비에 충당

□ 추진계획

○ (인왕지구) 인왕산 군초소 철거로 개방된 탐방로에 경관조명 설치

- 규  모 : 200m 구간, 등기구 50여개

- 경관조명이 미설치 되어 있으므로 해당지역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후 사업시행

▸ 야간 보행자 안전확보

▸ 인근 군 CCTV에 빛방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성벽과 이격거리 및 투광 각도 고려

- 사 업 비 : 설계 및 공사 72백만원, 감리 10백만원

○ (남산지구) 회현자락 노후등 교체

- 규   모 : 200m 구간, 52등의 CDM등을 LED등으로 교체

- 사 업 비 : 교체 등기구 및 선로개선 10백만원

2020년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 예산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	지출	잔액	비고
시설비	280	99	82	삼청지구 설계 및 공사
		99		흥인지문 공사
감리비	10	-	10	감리비
합계	290		92

□ 향후일정

○ ’20.7. : 종로구 감재배정 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재배정(시설비 10백만원)

○ ’20.7. ~ ’20.12. : 경관조명 개선사업 설계 및 공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