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삼*소방기술**]

1. 관련근거

가. 서울시회-1896(2020.6.8.)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예방과-8818(2020.6.3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통보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 ****	***	****** *** ********	*********** *************	*********** ******************

나.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비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라목 1차

다.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위한 전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 행정처분 1차 경고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20. 07. 01.

※ 의견제출 기한 : 2020. 07. 01. ~ 2020. 07. 15.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20. 07. 16.(목) - (의견 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한국소방시설협회 통보 관련문서 1부.

2. 행정처분 사실조회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팀장	이미리		소방서장	07/01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887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