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재	교통전문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노리라	김상신	01/07 代김지혜

시 행	교통정책과-360	(		)	결재일자	2020.1.7.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2234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안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65호

시보 게재 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0. 1. 9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행정예고기간(1.9 ~ 1.29)

붙 임 문 서

1. 행정예고문 1부.(시보 필수게시) / 2. 공고 개정안(안) 1부. / 3. 공고 개정계획 1부.

4.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 1부. / 5.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 공문 1부.

기타 참고사항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교통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