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146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근용	06/24 김진효
협조

2020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2020. 6.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장마철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2020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관련근거

○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검토 및 허가)

-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우기와 동절기 굴착행위 중지 원칙

※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Ⅱ		추진경위

○ ’12년 도로굴착통제 탄력적 시행

○ ’13.6.20.~ 7.31.(42일간) 도로굴착통제 시행

○ ’14년 이래로 도로굴착통제 탄력적 시행

- 장마철 강우량 감소, 장마전선 변동성에 따른 통제기간 미설정

-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지역별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탄력적 시행

Ⅲ		기상전망

○ 수도권 장마 전망(예상기간 6.24.~7.1.)

- 6.24. ~ 6.25. 수도권 장마 시작(예상 강우량 30~80㎜)

- 6.25. ~ 6.28. 장마전선 제주 남쪽 하강으로 강우 영향 적음

- 6.28. ~ 7. 1. 장마전선 재북상 및 강우 예상

※ 저기압의 이동에 따라 장마전선 변동 가능

○ 기온 전망

- 평년(23.4℃)보다 1~1.5℃, 작년(24.3℃)보다 0.5℃ 정도 높음

- 무더운 날이 많고, 7~8월 중심으로 폭염일수가 많음

○ 강수량 전망

- 대체로 평년과 비슷(670.7~827.1㎜)하겠으나, 8월은 다소 적고 9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으며, 집중호우의 경향이 큼

※ 태풍은 평년(2.6개) 수준인 2~4개 정도 전망

○ 전망도

< 강수량 전망 >	< 장마전선 전망 >

Ⅳ		검토결과

○ 장마 전선의 유동성과 지역적 편차가 큰 집중호우 경향을 고려하여, 장마 기간을 예상하여 별도의 굴착통제 기간을 설정하는 효과가 미미

⇒ 별도의 기간 설정 없이 지역별 기상예보에 따라 탄력적인 통제 실시

※ 강우 외 기온에 따른 굴착통제는 별도 방침에 따라 시행

Ⅴ		행정사항

○ 장마철 도로굴착통제 사항 유관기관 및 대시민 사전 안내(시스템)

○ 기상 전망 변동에 따라 도로굴착통제 기간 설정 별도 검토

<붙임> 1. 수도권기상청 장마철 설명자료  1부.
2. 2020년 하절기(7~9월) 기상 전망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