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8151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6/23 유영봉
협 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면적확인 요청사항 검토보고(영축산-노원)

2020.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면적확인 요청사항 검토보고(영축산-노원구)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근린공원-노원) 관련, 노원구로부터 분할측량에 따른 보상면적 확인·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원조성과-714(2020.1.16.)호(’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알림)

○ 노원구 푸른도시과-13590(2020.6.22.)호(보상사업 관련 변경사항 제출)

□ 2020년 사업계획

○ 대    상: 노원구 월계동 534-225 등 2필지(영축산근린공원)

○ 사업내용: 토지보상 197㎡, 물건(건물) 보상

○ 사 업 비: 573백만원(추정금액)

※ 당초: 2필지/200㎡/573백만원(추정금액)

□ 추진경위

○ ’20.01.16.: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20.03.26.: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노원구공고 제2020-309호)

○ ’20.05.06.: 측량완료 ※ 측량비(4,325천원 재배정 완료, 20.5.12.)

○ ’20.05.22.: 중토위 협의완료(사업인정)

○ ’20.05.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서울시공고 제2020-1591호)

○ ’20.05.14.: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고시 제2020-60호)

※ 노원구 월계동 534-225번지 등 2필지, 토지보상 200㎡

○ ’20.06.22.: 분할측량 성과도 검토 요청(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예정)

※ 월계동 534-225(분할 월계동 534-268) 1필지 편입면적 감소(91㎡ → 88㎡)

□ 요청사항

○ 요청사항: 월계동 534-225번지 분할측량에 따른 보상 편입면적(88㎡)과 보상 심의면적(91㎡)이 상이함

필 지	면 적(㎡)			비 고
	지 적	보상심의	공원선에 맞춘 분할측량(금회측량)
월계동 534-225	149	91	88	보상 편입면적 3㎡ 감소

○ 측량성과도: 보상 편입면적 3㎡ 감(91㎡ → 88㎡)

□ 검토사항

○ ’19년 제2차 보상심의: 91㎡ 보상 결정

월계동 534-225번지 ’19년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 91㎡ 보상 심의결정

○ 보상용지도: 91㎡ 보상(공원선)

월계동 534-225번지 91㎡ 보상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91㎡ 편입

’20.5.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월계동 534-225 근린공원으로 편입(편입면적 91㎡)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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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검토의견 회신(서울시 → 노원구)

○ 보상심의위원회에 추진사항 사후 보고

붙임 : 관련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