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21541

주무관

공동주택팀장

주택과장

환경도시국장

등록일자

2020.6.16.

이아라

정세영

민태일

06/16

이창석

결재일자

20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2020년 우기 대비

공동주택(급경사지) 안전점검 계획

서 대 문 구

주택과

2020년 우기 대비

공동주택(급경사지) 안전점검 계획

2020년 우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건축물),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폭우 등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안전점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 안전점검)

□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진계획 알림(안전치수과-10131, 2020. 6. 15.)

Ⅱ		공동주택 및 급경사지 현황

총계	공동주택			급경사지
	계	의무단지	임의단지	계	급경사지법	옹벽
165개	127	64	63	38	19	19

Ⅲ		추진 개요

□ 추진기간: 2020. 6. 17.~7. 13.

❍ 점검기간: 2020. 6. 17.~6. 30.

❍ 정비기간: 2020. 7. 1.~7. 17.

□ 점검대상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7개 단지 686개동

- 의무: 64개 단지 541개동,   임의: 63개 단지 145개동

❍ 공동주택 급경사지(옹벽): 38개소

- 급경사지법에 의한 급경사지 19개소

- 안산, 인왕산, 백련산 주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옹벽 19개소

□ 점검주체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급경사지(옹벽)

- 의무관리 :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

- 임의관리 : 민관 합동점검반(공동주택팀장외 1, 건축사 3)

성명	근무처	전문분야	주소(근무처)	연락처	비고
***	*********	***	******** ***********	*************
***	****** **	***	************ ****	*************
***	****** ****	***	*********	*************

※ 외부전문가(건축사)는 서대문구 건축사협회 추천 의뢰로 선임

□ 중점 점검사항

❍ 구조물의 안전성, 각종 변경사항 등(공동주택 안전점검표, 붙임3)

❍ 급경사지(옹벽) 상태 및 시설, 붕괴위험 등(급경사지 안전점검표, 붙임4)

□ 점검방법: 육안점검(안전점검 실명제 운영)

❍ 점 검 자 :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한 자의 실명 기재

❍ 확 인 자 : 점검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임의관리의 경우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확인자는 점검표에서 생략하고 자치회장(총무), 입주민 등에게 적출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하도록 통보(입주민 통보 시에는 일반우편)

Ⅳ		세부 추진현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세부 점검사항

- 공동주택 건물

∙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균열발생 상태(위치, 유형 및 형상, 크기, 진행상황)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상태(변위, 표면, 철근 노출과 부식, 균열 등)

❍ 점검결과 조치

- 응급조치

∙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할 경우 신속하게 위험정보전파 후 위험표시․경계구역 설정, 소유자 및 피해예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

∙ 보수․보강 지연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금지․제한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 장․단기조치

∙ 경미한 결함 발견시에는 즉시 보수․보강 실시

∙ 시설물 주요구조부의 결함이나 이상 징후 발견시 국토교통부 등록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토록 관리주체에 행정지도

∙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

▷ 점검책임자 지정, 관리카드 및 점검일지 작성

▷ 비상연락체계 구성: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유관기관

▷ 정비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보강토록하고 필요시 행정지원

□ 공동주택 단지 내 급경사지

❍ 급경사지법에 의한 급경사지(急傾斜地)

◦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 또는 이와 접한 산지

1. 지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경사도 34도, 길이 20미터 각 이상인 인공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 50미터, 경사도 34도 각 이상인 자연비탈면

3.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옹벽 및 절토사면 (2종 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세부 점검사항

분류	점검항목	점검내용
중점점검	•결빙된 곳, 지하수 용출 •지속적인 낙석발생장소	- 해빙시 낙석이나 붕괴위험여부 - 지하수 용출량, 위치
붕 괴	•인장균열, 배부름	- 위치, 규모, 방향, 진행속도
	•이완암괴	- 위치, 규모, 낙석발생시 피해도
	•이 력	- 유형, 위치, 규모, 발생시기
급경사지상태	•불연속면	- 면의 미끄러움 정도, 빈도, 방향
	•풍화도	- 풍화도 vs 단면경사에 따른 안정성
	•집수지형	- 계곡부 유무
급경사지시설	•배수시설, 보강공 •낙석방호 및 표면보호시설	- 노후, 변상, 파손여부 - 기능상실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응급조치 :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신속하게 위험정보 전파 및 응급조치

-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 즉시 시정조치

- 낙석·붕괴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정밀안전 진단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Ⅴ		행정 사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16층 이상 공동   주택)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등 입력

❍ 공동주택(의무관리) 자체 점검자는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등 첨부

❍ 소요예산: 6,746,400원(금육백칠십사만육천사백원)

- 281,100원(특급) × 3인 × 8일 = 6,746,400원

- 1일 6개동 점검기준

- 예산과목: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수준향상,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급경사지

❍ 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사면관리 시스템에 현행화

□ 공통사항

❍ 점검 결과는 양호, 현지시정, 보수·보강, 긴급조치로 구분하여 관리

- 현지시정: 별도 예산 및 기간(점검후 7일 이내) 소요없이 시정 가능한 경우

- 보수·보강: 경미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

- 긴급조치: 중대결함 등으로 정밀진단, 사용제한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 관리주체 등에 통보 및 행정지도

❍ 점검결과 관련부서(안전치수과, 市 산지방재과,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

붙임  1. 공동주택 현황(의무 · 임의단지) 1부.

2. 급경사지 및 옹벽 현황 1부.

3. 공동주택 안전점검표 1부.

4. 급경사지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