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103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승환		장덕석	06/15 代정광순
협 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계획팀장			代김성화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실무사무관			장병선

비구조요소(건물외구조) 내진설계 적용 검토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비구조요소(건물외구조) 내진설계 적용 검토보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2019.3.14.) 개정고시에 따른 건물외구조물(물탱크 등)의 내진설계 적용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 근거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 : 내진설계 기준 설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2019.3.14.)고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SD411700)」19. 건물외구조물

※ 표 19.3-2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외구조물의 설계계수

지진력저항시스템	설계계수			시스템의 제한과 높이(m) 제한
	반응수정 계수 [eqn: bold R]	시스템초과 강도계수 [eqn: bold OMEGA _0]	변위증폭 계수 [eqn: bold C_d]	내진설계 범주 A 또는 B	내진설계 범주 C	내진설계 범주 D
1.고가탱크, 저장용기, 저장 상자 또는 깔대기형 상자1) a. 대칭형 가새지주에 지지된 경우 b. 비가새지주 또는 비대칭 가새지주에 지지된 경우	3 3	2 2	2.5 2.5	- -	- -	50 30
7. 굴뚝 및 연도 a. 콘크리트조 b. 철골조	2 2	1.5 2	2 2	- -	- -	- -
10. 냉각탑 a.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 b. 목구조 골조	3.5 3.5	1.75 3	3 3	- -	- -	- -
15. 지면지지 캔틸레버 벽체 또는 울타리	1.25	2	2.5	-	-	-
16. 간판, 표지판, 광고판	3.0	1.75	3	-	-	-
17.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립형 구조물, 탱크 또는 저장용기	1.25	2	2.5	-	-	15
1) 5.3에서 정의한 비정형성을 갖는 타워 2) 조명탑과 집중조명기 등을 포함

Ⅱ		추진경위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 : 내진설계 기준 설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 2019.3.14.

○「건축구조기준」개정안 및 실외기설치 방법개선 알림  : 2020.12.05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질의(비구조요소)            : 2020.05.13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 2020.06.10

Ⅲ		검토의견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규칙」제58조(구조안전 확인서제출)에 의한“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별지1호서식)” 제출시 (16)번 항의 비구조 요소 항목에 물탱크 등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대상을 기재하여야 하나 관련 사항 인지 부족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됨

○「건축물내진설계기준」질의 회신 내용 (2020.6.10.) → 내진설계 대상

- 내진설계기준 표 19.3-2에 따르면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외구조물에 고가 탱크, 저장용기 등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물탱크는 '건물외구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동 기준 19장에 의거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Ⅳ		행정사항

○ 건물외구조물(물탱크 등)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이행할수 있도록 시 유관 부서,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 및 서울시 건축사회 이행 통보

붙임 1.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1부.

2. 건축구조기준 건물외구조물의 설계계수(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