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649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재현	박성제	이동률	권민		06/15 정수용
협 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2020. 6.

기후환경본부

환 경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위·수탁 협약 기간(’18. 1. 1.~’20. 12. 31.)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01)

2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14

❍ 규    모: 연면적 3,762㎡(지하1층, 지상3층), 야외부지 약 13,014㎡

❍ 주요시설: 1층(홍보관), 2층(전시관), 3층(체험학습실 및 다목적실), 주차장 등

❍ 개관일자: ’12. 12. 12.(준공 ’12. 9. 19.)

□ 위탁운영 현황

구분	1회차(11개월)	2회차(2년)	3회차(3년)	4회차(3년)
기간	’12.2.8.~’12.12.31.	’13.1.1.~’14.12.31.	’15.1.1.~’17.12.31.	‘18.1.1.~’20.12.31.
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사)녹색교육센터 에너지관리공단	(사)녹색교육센터 ㈜이젠파트너스	(사)녹색교육센터 (주)이젠파트너스
방식	공모	재위탁(공모)	재위탁(공모)	재계약

❍ 위탁비용: ’18년(1,262백만원), ’19년(1,378백만원), ’20년(1,308백만원)

❍ 주요업무

- 에너지·환경 분야 시민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설 운영·관리 및 건물 효율화 연구·모니터링 및 운영 모델 공유

3		위탁 운영 성과 평가(총평)

※ 위탁운영 성과 평가: 붙임2

❍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이끄는 서울 시민의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적운영과 인식확산, 제로에너지, 기후변화교육 등을 주요 위탁 목적 및 핵심 사업으로 추진함

- 에너지저장장치(Hybrid-ESS) 설치와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운영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의 기반 구축

- 각종 공모전과 전시회 개최, 지역 축제 참여 등을 통해 센터를 홍보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민의 공간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함

- 사회적 기여를 위한 채용과 물품 구매 실적 등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됨

❍ 센터이용 인원은 점차 증가하다 정체되고 있어 전시관 리뉴얼, 프로그램 다양화와 적극적인 센터 홍보를 통한 시민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지속 증가 하였으나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관람객 수 증가세는 정체 추세를 보임

- 1층 전시관은 전시콘텐츠 노후화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건축 기술 등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어 전시관 리뉴얼이 요구됨

- 발전하는 기술과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교육·전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각종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셔틀버스 운행 등 보다 적극적인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 간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위탁 추진

-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 변화를 대비하는 교육 역량 강화

- 대시민 서비스 다양화와 전시물 리뉴얼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

- 위·수탁 협약 구체화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 및 사회적 기여 활성화 유도

4		위탁 운영 방향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역량 강화

❍ 비대면 일상화에 대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그린뉴딜과 연계한 전시 운영 및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민간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환경교육 간 연계·확산 추구

❍ 교육 대상과 내용별 핵심미션 설정을 통해 교육 효과 증대

□ 시민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 시민참여 및 만족도 높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관 지속 운영

- 환경 변화에 맞춘 전시관 리뉴얼과 이용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역특성과 특색 있는 건물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제공

- 야외 결혼식, 바자회(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방송촬영 장소 제공 등

❍ 서울특별시 교육청, 각급 학교 등과 연계한 상설 교육프로그램 개설

❍ 다양한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시민 인지도 향상

□ 재위탁 협약시 운영·인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명확화

❍ 위·수탁 협약서에 인사관리 규정, 회계 준칙 등 명시

❍ 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재위탁 허용을 통해 단독수급이 가능하게 하여 센터 운영, 관리와 책임을 수탁기관으로 일원화해 책임성 강화

❍ 협약체결시 수탁과제, 단계별 실행목표를 구체화하고 심사평가 강화

5		민간위탁 적정성 등 검토

※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1

□ 대상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민간위탁 유지

❍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적정

- 대상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며 지속적·전문적 환경 교육과 전시관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지속의 필요성이 있음

❍ 적정성 분석①: 공공성 측면

- 대상사무: 지속 가능한 서울의 발전을 위한 미래 에너지 리더 양성과 친환경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성을 가짐

- 서비스 수혜대상: 전 계층의 서울 시민

- 서비스의 지속성: 환경교육의 지속적 제공과 제로에너지 건물 실증 운영 데이터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서비스 지속 필요

❍ 적정성 분석②: 효율성 측면

- 민간의 전문성: 전시관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분야는 민간 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분야로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시장여건: 56개 민간 환경교육 단체에서 209개의 환경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 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한 여건

-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건수, 교육 건수, 교육 대상자수, 방문객 수 등과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계량지표를 통한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 민간위탁 지속(재위탁, 재계약) 필요성 검토: 재위탁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탁 만료(2015. 1. 1.~2020. 12. 31.)

- ’15년 위탁 이후 1회 재계약, 관련 규정상 공모를 통한 재위탁 필요

❍ 대상사무의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 유지

6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민간위탁 유형: 예산지원-시설형 위탁

❍ 서울시가 소유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 및 사무를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지원-시설형 민간위탁 사업에 해당함

※ 예산지원-시설형 위탁: 서울시가 소유한 시설의 운영 및 사무를 법인,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추진방향: 공개모집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수탁업체 선정으로 객관적 공정성 확보

❍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이해도,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에너지·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에너지자립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민간, 공공법인, 단체 등 제한 없는 참여기회 부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의 경우 입찰 참가 제한

□ 추진절차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 의)	➜	협약서 및 비용심사	➜	협약체결
’20. 6월		’20. 7월		’20. 8월		’20. 10월		’20. 11월		’20. 12월

□ 위탁내용

❍ 위탁사무의 범위

시설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전시·홍보관 유지·보수 및 전시물 관리

제반 시설, 장비, 물품, 재산관리 등

센터운영

전시·홍보관 운영 및 관람객 유치

방문객 관람 안내 서비스,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해소

녹색기술 관련 전시회, 세미나 등 기획 및 개최

에너지·환경 분야 시민 참여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센터 인력관리 및 행정업무

기 타

기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위·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 사무의 범위는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위탁기간: ’21. 1. 1.~’23. 12. 31.(3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결정

- 위탁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적절한 재평가를 고려해 위탁기간은 3년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위탁비용: *********(’20년 예산: 1,228백만 원, 100-307-05)

- ***********************위탁과업 조정, 인력, 사무 등 분석 후 원가계산 작성지침에 따라 비용 재산정 예정

-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시 민간위탁사업비 별도 책정

※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18년 0원, ’19년 210백만 원, ’20년 80백만 원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자격요건                ※ 별도 공모계획 수립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기준(평가항목 및 배점),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선정절차

①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20일)  →  ② 신청서 접수  →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④ 협약체결

❍ 자격요건

- 에너지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적 보유

- 에너지자립 건축물 및 전시·홍보관 운영 실적 보유

-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연구 실적 보유

7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0. 7월

❍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동의	’20. 8월

❍ 일상감사 실시(안전감사담당관)	’20. 9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 9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 10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 재무과)	’20. 11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20. 12월

❍ 위탁사무 인계·인수(환경정책과↔수탁기관)	’20. 12월

❍ 민간위탁 운영	’21. 1월~

붙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성과 평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