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14131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0.6.5.

김민지

김철수

김영진

06/05

임근래

결재일자

2020.6.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공유재산(토지) 매각계획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점유지/비점유지(시유지)-

서 대 문 구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계획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구역내 시유재산(토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 매각대상 공유재산 현황

○ 위치 ․ 면적 : 남가좌동 ***** 외 3필지, 107.97㎡

구분	재산의 표시			매각면적 (㎡)	재산가액 (천원)	비고 (귀속비율)
	소재지	지목	면적 (㎡)
시유 토지	*****외 3필지	대 1 도로 3	1,144	107.97	211,610	10%

○ 위치도(붙임2 참조)

사업대상지

가좌역

남가좌1동주민센터

내부순환도로

□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위치 ․ 면적 : 남가좌동 289-54 일대, 13,180㎡

○ 규 모 : 지하3층 / 지상27층, 3개동 283세대

○ 추진현황

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	⇒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4. 12. 18.		2015. 9. 17.		2017. 9. 6.		2019. 6. 19.

□ 매수신청인 :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매각 관련 검토사항

○ 매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      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매각가격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이상(감정평가비용 포함)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2017. 9. 6.)을 기준으로 하여 2020. 6월 중에 감정평가 실시 예정

○ 매각사유 및 검토의견

–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며,

–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5(2014.12.18.)호로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32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므로(2017.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55조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함.

□ 향후계획

○ 감정평가 시행 : 2020. 6월 중

○ 심의회 안건상정 및 매각가격 결정 : 2020. 7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 : 2020. 7. 16. 예정

○ 매매계약 체결 : 2020. 7월 중

붙 임 1. 매각대상 토지현황 1부.

2. 정비사업 및 매수신청지 위치도 1부.

3. 지번별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