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16818		★주무관		재개발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20.6.1.
			강혜진		이충열		안승길		06/01 김유식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2020.6.1.
강 북 구 (주 택 과)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우리 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정사업비 및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8항 (추정분담금 제공)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80조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 서울시 재생지원과-3718호 (2012.12.17) 분담금추정프로그램 종합개선계획

○ 강북구 주택과-2329호 (2013.01.25)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Ⅱ		회의개최 개요

○ 일     시: 2020. 6. 8.(월) 14:00 ~

○ 장     소: 강북구청 6층 소회의실

○ 안  건  명: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2단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시기(3단계)

☞ 1단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 2단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 3단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 단,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이후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1회만 검증실시

○ 상정 사유: 서울시의 추정분담금 검증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에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회의 참석 예정자 (내부위원 : 당연직 2명, 외부위원 15명 중 8명 참석)

- 위원장: 도시관리국장

- 간  사: 주택과장

○ 외부위원

연번	분 야	소 속	성 명	비 고
1	감정평가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2	감정평가	한국감정원	김덕원
3	정비사업	동우씨앤디	고창립
4	정비사업	한국씨엠	김병춘
5	시 공 사	GS건설	이재형
6	회 계	법무법인청솔	구판서
7	도시행정	도시행정전문가	권창주
8	도시행정	도시행정전문가	배경동
※ 사업경과 및 안건보고 : 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조계의(감정평가사)

○ 회의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회의 진행 안내	사 회 자
14:10 ~ 14:15	참석위원 소개	사 회 자
14:15 ~ 14:20	인사 말씀	위 원 장
14:20 ~ 14:40	업체 프레젠테이션
14:40 ~ 15:10	질의 응답
15:10 ~ 15:30	폐 회

○ 주요 검증필요 내용

검 증 항 목	검 증 내 역
종전자산	- 부동산 가격자료 적정여부 - 보정률 적용 및 적정여부 - 지가변동률 적용 및 적정여부 - 종전자산 감정평가 적정여부
종후자산·수입	-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수입 등의 적정여부 - 종후자산 감정평가 적정여부
사업비·지출	- 공사비, 보상비, 손실보상비, 이주비, 부대경비 적정여부
기 타	- 정비사업 추정일정 입력적정여부 - 기존건축물 현황 입력자료 적정여부 - 세입자현황 입력자료 적정여부 - 분양가격조사의 적정여부 -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설계 적정여부 - 국․공유지 및 사유토지시세 적정여부 등

Ⅲ		추정분담금 검증대상 현황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개요

- 위    치: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면적: 28,517㎡)

- 건축규모: 지상28층, 지하4층 / 연면적 85,548㎡

아파트6개동 493세대 / 부대복리시설

- 사업시행자: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수)

○ 추진경위

- 2010.03.18.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0-90호))

- 2016.02.12.  조합설립인가

- 2019.01.10.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9-18호)

- 2020.05.0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20-186호)

Ⅳ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 비례율: 102.14%

※ 비례율 =	종후자산총액(325,989,845천원)-총사업비(228,659,295천원)	×100	= 102.14%
	종전자산총액(95,295,163천원)

○ 추정분담금 예시

(단위: 천원)

종전자산	권리가액 (비례율 102.14%)	분 양 가			추정분담금
		선택유형		조합원분양가	분담금	환급금
		㎡	평
2억원	204,272	52	21	433,676	229,404
		59	24	485,909	281,637
		74	30	574,902	370,630
		84	34	623,725	419,453
3억원	306,408	52	21	433,676	127,268
		59	24	485,909	179,501
		74	30	574,902	268,494
		84	34	623,725	317,317
4억원	408,544	52	21	433,676	25,132
		59	24	485,909	77,365
		74	30	574,902	166,358
		84	34	623,725	215,181
5억원	510,679	52	21	433,676		77,003
		59	24	485,909		24,770
		74	30	574,902	64,223
		84	34	623,725	113,046
6억원	612,815	52	21	433,676		179,139
		59	24	485,909		126,906
		74	30	574,902		37,913
		84	34	623,725	10,910
7억원	714,951	52	21	433,676		281,275
		59	24	485,909		229,042
		74	30	574,902		140,049
		84	34	623,725		91,226

Ⅴ		행정사항

○ 검증위원 참석수당 지급

- 검증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기준

⇒ 70천원/회 (회의시간 2시간 초과 시 100천원/회 지급)

- 예산과목

⇒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공공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검증위원에게 검증자료 사전 배포(1주일 전)

- SMS로 개최 공지 및 E-mail로 검증자료 사전배포

붙임  1. 회의자료(세부 산출내역 요약서, PPT) - PPT 자료는 별도

2. 검증위원회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