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여성가족과-12586		주무관	아동친화청소년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생활국장
			전민희	김상철		오선미		전결 05/29 이광우
등록일자	2020.5.28.
결재일자	202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조자
					★예산팀장		이채목
					청렴정책팀장		김은영

- 일원청소년독서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구립 일원청소년독서실 재위탁 평가·심사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제19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수탁자	위탁기간	관장	개설일	종사자수
일원청소년 독서실	개포로116길21 (일원동621)	**** ******* *********	*********** *********	***	89.11.1	9명 (관장1,일반직5, 기능직3)

□ 재위탁 평가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7. 8(수) 14:00

○ 장    소 : 구본청 3층 제2작은회의실

○ 심사위원 : 9명(*********************************)

□ 추진일정

재위탁계획 수립	⇨	재수탁 신청	⇨	심사위원회구성	⇨	심사위원회 심사	⇨	재위탁결정	⇨	위탁계약 (공증)
6.3		6.17		6.24~6.30		7.8		7.8		7.9~

□ 소요예산 : ********

강  남  구

(여성가족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9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구립 일원청소년독서실의 위탁운영기간이 20.9.23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청소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구립 일원청소년독서실 재위탁 평가·심사계획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구립 일원청소년독서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기능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제19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Ⅱ		운 영 현 황

□ 운영현황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수탁자	위탁기간	관장	개설일	종사자수
일원청소년 독서실	개포로116길21 (일원동621)	**** *******	*********** *********	***	89.11.1	9명 (관장1,일반직5, 기능직3)

○ 위탁현황

- 운영법인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법인유형	*****************
설립허가(등기)일	***********	법인기능	**********************

- 그간 위탁현황

운영방식	운영 법인	위탁기간	비고
민간위탁	***** *******	*******************	3년
		********************	3년
		********************	5년

- 2020년 예산 : ***********

Ⅲ		세부추진계획

□ 재위탁 평가 심사위원회 운영 개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구 분	인 원	위 촉 대 상	추 천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법인(시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

○ 심사기준 : 심사기준표 참조 (별첨)

- 최소 충족조건을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     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보조금횡령, 인권착취, 법인 의무 불이행, 중대위법행위 발생시 위탁심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탁 배제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3개분야 41개 세부평가항목 [붙임2]

항목	배점	평가내용
*	****
*********	***	********************************* ***********************
*******	***	*****************************
*******	***	*****************************

□ 심사원칙

	◈ 심사원칙 ◈
① 현장방문 및 위탁신청업체 사업설명(ppt보고), 서류검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 ② 심사위원별 선정심사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개별 채점 후 절대평가 ③ 선정심사 채점결과 평균 70점미만의 점수 산정시 재위탁 탈락 ※ 개별 위원의 점수가 선정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④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전에 서류를 송부, 본심사는 반드시 집합심사 ⑤ 심사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법인대표와 시설장(내정자) 검증을 위한 면접실시 ⑥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 법인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재위탁체 선정

- 재위탁 기준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의거 절대점수 합산평균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결정

- 재위탁 기간 : ********************************************

- 재위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방    법 : 강남구청장과 수탁자인 위탁운영체 대표와의 약정체결

·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 등 공증

- 부적격 처리 시 공개모집 실시 (별도 추진계획 수립)

· 모집공고                  : 2020. 8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9월

□ 재위탁 평가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일시 : 2020. 7. 8(수) 14:00, ※ 운영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구본청 3층 제2작은회의실

○ 심사위원 : 9명(**************************************)

○ 평가방법 : 심사기준표(붙임2)에 의한 서면(필요시 현장방문)평가

Ⅳ		추진일정

□ 추진기간 : 2020.6.3. ~2020.7.8

※ 계획 및 운영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절차

재위탁계획 수립	⇨	재수탁 신청	⇨	심사위원회구성	⇨	심사위원회 심사	⇨	재위탁 결정	⇨	위탁계약 (공증)
6.3		6.17		6.24~6.30		7.8		7.8		7.9~

□ 재위탁기간 : 2020.9.23. ~ 2023.9.22.(3년)

□ 일정별 추진

세 부 일 정		절 차
2020. 6. 3. 한		- 재위탁체 선정 추진계획 시달
2020. 6. 17. 한		- 수탁신청서 접수
2020. 6. 24. 한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2020. 6. 25. 한		- 심사자료 및 Power point 보고자료 제출
2020. 6. 30. 한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심사자료 송부
2020. 7. 8. 예정		- 최종 선정심사 및 재위탁체 선정 결정 - 재위탁체 계약체결(공증)

□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될 경우에는 공개모집 실시(별도 계획 수립)

Ⅴ		예산의변경

□ 변경구분 : 예산 전용

○ 변경내역

(단위:천원)

예산 과목				변경전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청소년 및 아동지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일 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	*	*****	*****	구비 100%
청소년 시설운영	구립청소년 독서실운영	일 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	*****	*	*****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 1,500천원

내 용	산출 내역	금액	비고
계		**********	※ 강남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 심사수당 지급 제외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
	******************
심사준비 제비용	*********	********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행 정 사 항

□ 예산변경(전용)협조 ........................................기획예산과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첨 협조..................... 감사담당관

□ 심사결과 적격 판정 : 재위탁 협약서 체결...............여성가족과

□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 : 신규 공개모집 및 별도 선정계획 수립

○ 재위탁 평가 심사위원회 위원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변경 심의

붙 임 1. 관련 근거 및 조례(↓)

2. 일원독서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3. 일원독서실 재위탁 운영신청서

4. 심사위원 작성자료

5. 심사의결서.  끝.

붙임1		관련근거 및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및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과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이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구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과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팀장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탁대상시설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 점수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위탁을 체결한다.

⑥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3∼5배수의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해당분야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감사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1.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교수 (조교수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청소년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청소년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9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위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9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와 시정요구사항,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