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9211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강경구		문명균		윤병하		05/27 김상집
협조
	지방소득세2팀장		이윤구

★ ◉

《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고편의를 위한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운영 계획

2020. 5.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개요	1

Ⅱ. 세입현황 및 분석	2

Ⅲ. 중점 추진사항	4

Ⅳ. 세부 추진계획	4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 설치·운영	4

□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모두채움신고서)	5

□ 신고 접수창구 설치(무관할)	6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기한 연장	6

Ⅴ.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6

’20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운영 계획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접수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접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과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세법」제85조 내지 제103조의9

- 납세의무자:「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 세 표 준: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0.6~4.2% (중과세 적용 시 최대 7.0%)

- 납   세   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소득세법」제6조 ~ 제8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신 고 기 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운영계획(서울특별시, 2019. 12.)

-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협의사항

- 전국 세무서에 신고접수함 설치 등

□ 추진배경

❍ ’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지방소득세 세율 신설, 공제·감면을 국세와 달리 독자적으로 운영

<’13년 이전: 부가세 구조>           <’14년 이후: 독립세 전환>

◇ 과세표준: 소득세액

◇ 세율: 10%(부가세율)

◇ 과세표준: 소득세 계산방식 준용

◇ 세율: 0.6%∼4.2%

(중과세 적용 시 최대 7.0%)

‣ 「지방세법 부칙」제13조 신설, 19년까지 지자체 신고 유예

❍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접수 시행

-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신고체계가 변경되어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추진방향

❍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세)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 최소화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 설치 추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모두채움신고서)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납부기한 연장

-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됨

Ⅱ		세입현황 및 분석

□ 세입목표: 16,315백만 원 (서울시 배시목표)

□ 2020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처리 현황(5월 현재)

(단위: 건)

처리건수 (총합계)	접수함 및 우편신고	인터넷신고	모두채움신고서	수기납부서	수시부과
4,040	976	1,854	128	898	184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20년 4월 징수실적(전년 대비)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2020년 신고납부		2019년 신고납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1,732	12,218	1,289	8,052

- 2020년 4월 현재 작년 동월 대비 건수 443건, 세액은 4,166백만 원 납부 증가

□ 최근 5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징수실적 및 분석

(단위: 백만 원)

구 분	목표 (A)	부과 (B)	징수 (C)	징수율 (C/B)	진도율 (C/A)	목표증감		징수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9년	14,894	21,807	20,631	94.6%	138.5%	4,554	44.0%	-445	-2.1%
2018년	10,340	21,758	21,076	96.9%	203.8%	325	3.2%	5,435	34.7%
2017년	10,015	17,540	15,641	89.2%	156.2%	954	10.5%	3,402	27.7%
2016년	9,061	14,050	12,239	87.1%	135.1%	4,580	102.2%	2,077	20.4%
2015년	4,481	11,350	10,162	89.5%	226.8%	-790	-14.9%	4,270	72.4%

❍ 목표/부과/징수 현황(최근 5년)

	• 최근 5년간 세입목표 초과 달성 • 최근 5년 평균 목표달성도: 172.08% ※ 최근 5년 서울시 평균 (153.2%) • 최근 5년간 세입목표와 징수액 꾸준히 증가 - 최근 관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양도차익이 크게 상승 - 목표액 초과징수로 차기 목표배시액 상승 148억(2019년) ⇒ 163억(2020년) 확정배시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은 과세대상 물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중상층의 유입과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음

❍ 최근 우리 구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였고,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다주택 보유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부동산 매도물건이 몰려 2020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징수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함(전년대비 151.73%)

❍ 2020년 2분기부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듯하면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징수 실적이 1분기 대비 하락하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개정될 종합부동산세 등의 규제 정도에 따라 유동성이 있음

Ⅲ		중점 추진사항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 설치·운영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익을 위한 접수함 설치·운영

❍ 운영개시일시: 2020. 1. 1. ~ (장소: 성동세무서 1층, 4층)

2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 예정 및 확정 신고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창구 설치(무관할)

❍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무관할 신고 접수창구 운영

4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기한 연장

❍ 2020. 1. 1.부터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기한은 국세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2개월 연장

Ⅳ		세부 추진계획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 설치·운영

□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 설치

❍ 납세자 편의 도모

- ’20. 1. 1. 이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하므로 세무서를 먼저 방문하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신고센터, 재산세과)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 설치·운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서 접수함’에 투입하면 신고 완료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 관리

- 성동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와 광진구가 협의하여 격월로 신고서 접수함 관리 주체 결정(예: 우리 구 홀수 월, 광진구 짝수 월)

- ‘신고서 접수함’에 투입된 신고서는 정기적으로 수거 조치(주 1회 수거)

- 수거한 신고서의 납세지가 타 시·도인 경우 신고서 접수 후 위택스 전산망을 이용하여 스캔 발송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모두채움신고서)

□ 모두채움신고서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료를 받아 지방자체단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모두채움신고서를 제작·발송

❍ ’20년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 신고 간소화 제도 법률 적용은 ’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되므로 ’19년도까지 양도자는 미적용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주 효과 부여

- 모두채움신고서상 납부세액 납부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모두채움신고서상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신고로 수정사항 반영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창구 설치(무관할)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방문 제출할 수 있는 접수창구 상시 운영

❍ 전국 무관할 신고접수로 납세자 편의 재고

4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기한 연장

□ ’20. 1. 1.부터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기한은 국세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연장

❍ 신고기한 연장 미 적용 납세자

- 신고기한 연장(2개월)은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이에 따라 ’19. 12. 31.까지 양도하는 자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은 ’19년도에 성립하게 되므로 신고기한 연장이 적용 안 됨

Ⅴ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 행정사항

❍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소요예산: 2백만 원

- 우편 송달비용: 부서 공공운영비로 지출 예정

- 고지서 제작비용: 부서 사무관리비로 지출 예정

❍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후 업무처리 변경사항

	2019년 이전	2020년 현재
국세청 과세자료 (양도소득세)	다음 달 15일경 한 차례 통보	신고분: 1일~15일 신고분은 그 달 25일 통보 16일~말일 신고분은 다음 달 10일 통보 결정분: 세무서 결정 다음 날 통보
결정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미납자료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까지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 후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고지
신고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미납자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고지	모두채움신고서 작성 후 신고납부기한이 속한 달 10일경 납세자에게 발송

□ 기대효과

❍ 모두채움신고서 발송으로 신고분 미납률 축소

- 납부기한이 속한 달에 납세자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함으로써 납세자가 가산세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주민 편의 제공 서비스)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 양도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납세의무 인식도를 높여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향상

❍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 양도소득세 납부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했던 종전 법에서는 한번에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많아 납세자에게 부담이 컸으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 완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