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교통행정과-9373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교통국장
			이상원	이태호		심인식		전결 05/15 이철
등록일자	2020.5.15.
결재일자	202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한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일    시 : 2020. 5. 12.(화), 14:00

장    소 : 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참    석 :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설행정팀장(代), 심의위원 3인

심의안건 및 결과

연번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1	디에이치자이 개포 기반시설 설치공사	◦공사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을 전부 포함하여 이중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함 ◦영동대로와 접한 교차로 구간 공사 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개설 ◦1-3단계 양재동에서 사업지 방면 접근부 직진 2개 차로를 1개 차로로 검토 ◦1-4단계 개포로 횡단보도 인접부 2개 차로 확보가능 여부 검토 후 적용 ◦5-2단계 교차부 공사중 차로계획 재검토(대향차로 및 안전지대 정리) ◦개포로110길과 영동대로4길 공사중 사업지측 보도폐쇄로 인한 불필요한 횡단보도 삭제 및 차로선 재포장을 검토
2	수세역세권 공공지구 조성공사	◦2단계 공사 시 이면도로부 정지선 후퇴 ◦6단계(전체 차단) 공사 시 사전에 안내하고 상부 진입로 차량통제수 배치 ◦1-2단계 보행자 이동식 간이 펜스를 설치하여 통제 ◦공사중 주차불가한 구간 등 안내표지판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야간이용가능시 시간대 표시 등)

2020. 05.

	강 남 구
(		교통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5항 별표 2 제4항(공사방법) 나목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조례｣ 제3조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조례｣ 제9조 (위원회 설치)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도로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점용공사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도로점용 여부를 결정·통지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도로점용공사 시행자 및 인근 통행 차량 및 보행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한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점용공사 건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통보하고자 함

※ 심의대상 : 도로를 1개 차로 15일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 기간 20일 이하의 특별시도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1		심 의 개 요

□ 일    시 : 2020. 5. 12.(월), 14:00

□ 장    소 : 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참석위원 (전체 위원 9명 중 6명 참석)

□ 외부위원(3인) : 이*****************, 이**************김****************

□ 내부위원(3인) :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설행정팀장(건설관리과장 代)

□ 심의안건 : 2건

연번	도로점용 심의대상 공사명	대상도로	공사기간	시행사
1	디에이치자이 개포 기반시설 설치공사	개포로, 개포로4길, 영동대로4길, 영동대로	2020년 5월 ~2021년 6월 (14개월간)	현대건설 개포컨소시엄
2	수서역세권 공공지구 조성공사 -지구외 오수관로 및 밤고개로 가설울타리 설치공사-	밤고개로 일부 및 밤고개로5길, 광평로60길 일부	2020년 6월 ~2020년 9월 (약 3개월간)	LH공사 (청솔건설)

2		심 의 결 과

□ 디에이치자이 개포 기반시설 설치 공사

□ 본 공사 시행 시 모든 기반시설 공사(가스, 전기, 수도 등)시기를 도로점용기간에 맞추어 시행하여 이중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함

□ 우수관로의 위치를 Set-back하는 보도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 영동대로와 접한 교차로 구간 공사 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개설

□ 총괄도는 공사내용(관로선형, 관로규모, 환기구 등 규격 등)과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1-3단계 양재동에서 사업지 방면 접근부 직진 2개 차로를 1개 차로로 검토

□ 1-4단계 개포로 횡단보도 인접부 2개 차로 확보가능 여부 검토 후 적용

□ 1-6단계 점용공사때 횡단에 대한 보행유도원 반대편 방향 추가

□ 4-1단계 직진차로는 대향차로와 정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고우려있으니 개선

□ 5-1단계 사업지에서 영동대로, 개포로로 유도되는 차량이 우회전만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 5-2단계 교차부 공사중 차로계획 재검토(대향차로 및 안전지대 정리)

□ 개포로110길과 영동대로4길 공사중 사업지측 보도폐쇄로 인한 불필요한 횡단보도 삭제 및 차로선 재포장을 검토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교통소통대책

□ 관로공사부터 공사하여 복구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하며, 구청 도로굴착팀과 도로복구에 대한 내용 협의 必

□ 2단계 공사 시 이면도로부 정지선 후퇴

□ 6단계(전체 차단) 공사 시 사전에 안내하고 상부 진입로 차량통제수 배치

□ 1-2단계 보행자 이동식 간이 펜스를 설치하여 통제

□ 공사중 주차불가한 구간 등 안내표지판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야간이용가능시 시간대 표시 등)

□ 공통사항

□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부분은 관계부서의 사전허가와 심의를 득한후 시행

□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허가조건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할 것

심의위원회 개최 사진

3		향 후 계 획

□ 2020. 5. 15.         심의 결과 통보(강남구 → 현대건설개포컨소시움, LH공사)

□ 2020. 5. 16. ~ 20. 시행사 보완보고서 제출

□ 2020. 5. 20. ~ 22. 심의위원 보완보고서 검토 후 가결 결정

□ 2020. 5. 25.         심의의결서 통보(강남구 → 현대건설개포컨소시움, LH공사)

4		행 정 사 항

□ 교통소통대책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0,000원 × 3명 = 300,000원(금삼십만원)

□ 예산과목 : 교통행정과, 선진 교통체계 확충 및 정비, 주차난 해소대책 및 교통시설 개선,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심의위원회 참석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