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974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황경찬	박주선	이방일	신종우		05/15 김의승
협 조
	거점성장추진단장			代한정훈

2020년 경제정책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경제정책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과 실국 자체 실정에 맞는 청렴정책 수립·추진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클린 서울특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2020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6805호, ’20.4.3)

□ 추진방향

○ 경제정책실 특성에 맞는 자체「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시행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청렴도 공감대 형성

○ 전 직원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실시

- 자발적 청렴실천과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제정책실 전 직원 개인별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전 직원이 함께하는「1기관 1청렴 실천과제」캠페인 추진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지정 관리

○ 부패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 강화

- 부패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Ⅱ		추 진 계 획

□ 전 직원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실시

○ 경제정책실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대    상: 경제정책실 전 직원

- 목    적: 자발적 청렴실천과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 추진시기: 연 1회 (6월)

- 제출방법: 각 부서에서 수합하여 경제정책과로 제출

○ 경제정책실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1기관 1실천과제

- 대    상: 경제정책실 소관 민간위탁시설(기관) 종사자

- 추진내용: 각 부서별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추진시기: 연 1회 (8월)

- 제출방법: 각 부서에서 수합하여 경제정책과로 제출

○ 경제정책실 특성에 맞는 자율적 청렴교육 실시

- 기    간: ’20. 5 ~ 12월 중

- 강    사: 외부 전문강사 초빙(감사담당관 추천)

- 방    법: 기관장 주관 집합 교육 실시 청렴 집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 (연 5시간 이상)

- 감사담당관: 청렴콘서트, 찾아가는 청렴교육

- 인재개발원: 12개 과정(집합교육 3, e-러닝 8, U-지식여행 1)

-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4개 과정(집합교육 12, 사이버교육 12)

□ 부패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 강화

○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원칙 준수 및 투명한 회계처리

-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충실한 공개 및 기한 준수

- 청백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및 경보발생 시 즉시 처리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휴일·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공사·용역, 인허가업무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Ⅲ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 각 부서별 반부패·청렴 서약서 작성·제출(6월)

○ 민간위탁 기관 반부패·청렴 서약서 작성·제출(8월)

○ 경제정책실 소속 직원 청렴교육 이수 독려(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매월 10일 한)

○ 청렴문자서비스 발송 안내 및 실시(수시)

붙 임: 1. 청렴서약서(안) 1부.

2. 2020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