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규위반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적발된 일반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 분 대 상		처분의 원인	법 적 근 거	비 고
	상호(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일 자
** ** **	******** *****	**************** ************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 게임물 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2】2.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

나. 의견제출 기한 : 2020. 6. 4.(목) 18:00까지

붙임  1. 처분의뢰 및 위반업소 적발 공문 등(서대문경찰서) 2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주무관							신미선			문화관광팀장					박선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복지문화국장					05/13 송광덕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과-15600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서대문구청)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49						/전송								/	ms1673@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