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8485

주무관

건축2팀장

건축과장

환경도시국장

등록일자

2020.5.1.

이지희

김경희

강창호

05/01

代염봉선

결재일자

2020.5.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건축민원관리팀장

代김관원

건축1팀장

김관원

2020년도 중·대형건축물 점검계획

서 대 문 구

건축과

2020년도 중·대형건축물 점검계획

연면적 2,000㎡이상 ~ 10,000㎡미만의 중형건축물 및 연면적 10,000㎡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불법 건축물 확산 방지와 건축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2020년 서울특별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건축기획과-2971호, ‘20.02.13.)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중·대형건축물 : 2020. 5. 6. ~ 2020. 6. 7.(30일간)

□ 점검대상 : 총 433개소

❍ 중형건축물 : 321개동 (‘19.12.31일까지 사용승인분)

❍ 대형건축물 : 112개동 (‘19.12.31일까지 사용승인분)

□ 점검반 편성

❍ 외부전문가 + 동담당자 합동점검

Ⅲ		중점점검내용 및 유의사항

□ 피난시설(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등) 폐쇄·훼손여부, 유지관리 적정여부(피난통로물건적치 여부 등), 방화구획 등 피난규칙 적합여부 등

□ 다중이용건축물(판매, 관람시설, 병원)등 구역별로 점검

□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 건축물 안전과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부분(소방시설 미비 등)은 관련기관(부서)에 반드시 통보

□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명판 게시 및 건축물 대장 기재 여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 설비 상태 확인 및 가동 여부, 저공해자동차 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설치 등)

Ⅳ		결과조치

□ 건축물 위반행위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

위법건축내용적발		- 위법내용, 현황, 관련규정 등을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명확히 관리
사전통지		- 적발 후 7일이내 시행/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예고 - 미시정시 행정조치 및 불이익 처분됨을 안내 - 자진시정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시정여부 확인
시정명령 (1차)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시정명령 기간(30일 이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시정명령 기간 경과할 경우) 고발 예고
고발조치(건축주, 시공자 등) 시정촉구		- 고발 조치(확행) - 시정촉구 기간(20일 이상)
	※ 시정촉구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청문(10일 이상) - 전산(세움터) 입력
이행강제금 부과		- 서울시 건축과-17026호(2004.11.24)로 통보한 “주거용건축물 이행 강제금 관리철저 및 질의문답집 배부” 참조
납부확인		- 납기일 경과 15일 이내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		- 압류예고기간은 20일 이상
확인 및 재산압류조치 시정재촉구지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시정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 - 압류후 1년내 미납금 추징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매 검토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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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별 중형건축물 및 대형건축물 점검표 서식1부 (서식 1)

□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동담당자가 세움터 위반건축물관리시스템에 행정조치 단계별로 입력․관리

□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에 점검결과 보고 (서식 2)

붙임   1. 중·대형건축물 점검대상 현황(2019년말 기준) 각1부.

2. [서식1] 중·대형건축물 점검표 1부

3. [서식2] 2020년도 중·대형건축물 현황 및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