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3665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현선	김연지	권민		04/28 정수용
협 조
	시민참여기획팀장		진선영

한시임기제공무원 적격자 임용 계획

2020. 4.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시임기제 공무원 적격자 임용 계획

육아휴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에너지시민협력전문요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한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계획(에너지시민협력과-1486호, ’20. 2.27.)

○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심의결과(인사과-8789호, ’20. 3.17.)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에너지시민협력전문요원

○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 임용인원 : 1명

○ 채용부서 : 에너지시민협력과

○ 직무내용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발굴·지원

- 자치구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 확산 등

□ 적격확인 결과

○ 임용대상자

성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요건
*** ************	*********** *********	*************************************************** ***********************************************	○ 법 제27조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환경 관련분야 실무경력

○ 임용 적격여부 : 적격

① 자격기준(한시임기제 7호) : 적격

- 자격기준 :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경력

- 확인결과 : 박사학위 취득 후 11개월간 관련분야 경력 보유

② 임용결격 여부 확인 : 적격

- 등록기준지 임용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 해당사항 없음

- 비위면직여부 조회(지방공무원법 제31조)       : 해당사항 없음

-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3조)                : 해당사항 없음

□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 ’20. 5. 7.(임용일) ~ ’21. 6.30.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약정서 명기)으로 하되, 횟수에 상관없이 총 1년 6개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 근무시간 : 주35시간(중식시간 제외)

-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함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보수 지급

등급	월 봉급 기준액	봉급산출액(35시간 기준)
한기임기제 7호	2,064,200원 (주 40시간 기준)	2,064,200×0.875=1,806,175원

※ 보수 산정 방법

￭ 한시임기제공무원(7호)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상 월 봉급기준액       (2,064,200원)은 통상적인 주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 봉급액으로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액 산출 및 지급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 추진일정

○ 임용계약체결 등 제반 절차 진행 : ’20. 4월

○ 인사발령                       : ’20. 5. 7字

붙임 : 성과계획서 및 임용약적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