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738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경훈	신동헌	고광현		04/23 서성만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전용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 전용 계획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을기업 긴급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 지정예산 전환사용 승인 알림(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1092, ’20.4.13.)

- 마을기업 지정 보조금 일부를 지원기관 예산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지원(방역·소독)에 활용

□ 예산 전용 계획

○ 전용사유

- 코로나 19 상황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에 방역 서비스 및 구호물품 키트 긴급 제공

○ 전용내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민간위탁금(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전용금액 : 30,000천원

- 방역 서비스 : 50개 기업×400천원=20,000천원

- 구호물품 키트 : 50개 기업×200천원=1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국비)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5,872,856 (559,000)	30,000 (15,000)	30,000 (15,000)	5,872,856 (559,000)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부문 맞춤 지원	마을기업 육성	사무관리비 (201-01)	35,000	-	-	35,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525,000 (350,000)	-	30,000 (15,000)	495,000 (335,000)
	지속 가능성 및 지역 생태계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5,312,856 (209,000)	30,000 (15,000)	-	5,342,856 (224,000)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 붙임 1 】

예산전용 요구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전용내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민간위탁금

○ 전용사유

- 코로나 19 상황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에 방역 서비스 및 구호물품 키트 긴급 제공

○ 전용금액 : 30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국비)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5,872,856 (559,000)	30,000 (15,000)	30,000 (15,000)	5,872,856 (559,000)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부문 맞춤 지원	마을기업 육성	사무관리비 (201-01)	35,000	-	-	35,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525,000 (350,000)	-	30,000 (15,000)	495,000 (335,000)
	지속 가능성 및 지역 생태계 강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5,312,856 (209,000)	30,000 (15,000)	-	5,342,856 (224,000)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