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에이전시들의 프리랜서 수수료 조정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00407901432)를 통해 신청해주신 민원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 소재 프리랜서 업체들이 프리랜서 수수료를 갈취(에이전시의 수수료 임의 조정)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업체들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개정하는 갑질을 못하도록 서울시의 조치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프리랜서 업무환경 실태조사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령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차원에서 프리랜서업체들에 대해 강제적인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직접적 처분권한 등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프리랜서 불공정행위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및 법률서류 작성 지원 등의 피해구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부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담: 눈물그만상담센터 누리집(tearstop.seoul.go.kr)-문화예술-상담신청

(방문상담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하여 일시 중단중에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좋은 의견 내어주신 ***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며, 홍윤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아름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16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52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9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