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4459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강찬모	박만춘	오승호		03/31 송만규
협 조
	기전과장		정판식

2020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계획

2020. 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계획

『태양의 도시, 서울』추진과 관련,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예방 등에 대한 우리사업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2020년 상반기 공공 태양광 시설 안전점검 계획

(녹색에너지과–7156, 2020.3.12.)

태양광시설 현황

설치장소	설비명	단위용량	개 수	설비용량	설치일자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	****	****	****	2012. 10. 21.
	***	*****	***
신원지하차도 관리사무소	******	****	***	****	2019. 12. 02.
	***	****	**

태양광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 안전기준 주요점검 항목 기준 강화

구 분	현재(`19년 시행)	`20년 개정(안)
점검기준	ㆍ절연․접지저항 측정(반기별 1회) ㆍ열화상 측정 의무화	ㆍ절연․접지저항․개방전압(Voc) 측정 ㆍ市 열화상측정장비 대여하여 측정
점검주기	ㆍ전수점검 연 2회 실시(5, 9월)	ㆍ전수점검 연 3회 실시(1, 5, 9월) (태양광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점검)
전기안전 관리자선임	ㆍ20kW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ㆍ1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권고) (산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 건의 병행)
예산편성	ㆍ유지보수 예산편성(권고)	ㆍ유지보수 예산편성(의무) (전문가 안전진단비 + 고장수리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 `20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 기간 : `20년 1월 ~ 12월

- 업체 : 새론전기안전관리(주), ******

‣ 신원지하차도 관리사무소 : 전기안전관리자**********

□ 정기적인 합동 안전점검 실시 : 3명(월1회 안전점검 실시)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

‣ 동부 청사담당 1명, 전기안전관리 용역 감독 및 업체직원 각 1명

‣ 신원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자체점검 실시 후 관리단속과 제출(보고용)

‣ 인버터, 접속함 인근 전기화재용 소화기 의무비치 및 점검

행정사항

□ 정기적인 합동점검 시 전기안전관리 용역 감독********** 및

대행업체 직원 지원요청 : 기전과

붙임 : 1. 공공 태양광 시설 보급·유지관리 개정사항(요약)

2.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2019.10.1.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