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6647

공무직(등)

가로정비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0.3.26.

김정현

황승주

성영주

03/27

이경우

결재일자

202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공공용지팀장

이덕형

연세로 및 명물거리 거리가게(Smart Road-shop)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연세로 및 명물거리 거리가게(Smart Road-shop)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

거리가게 개선사업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연세로·명물거리 거리가게(Smart Road-shop)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판매대 대부계약을 갱신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연세로 거리가게 상생운영·관리 규정 제7조(대부계약)

구청에서 설치하는 판매대를 사용하기 위해 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료는 정부방침에 의거 감면계획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명물거리 거리가게는「연세로 거리가게 상생운영·관리 규정」을 준용함.

2		시설물 현황

▢ 점용허가 위치 및 대부계약 대상물

설치지역	시설물 종류	수량	규 격
연세로	먹거리류 판매대	13개소	2.5m × 1.7m × 2.4m
	잡 화 류 판매대	4개소	〃
	타 로 판매대	1개소	〃
	소 계	18개소
명물거리 (명물길)	먹거리류 판매대	2개소	2.5m × 1.7m × 2.4m
	타 로 판매대	3개소	2.0m × 1.5m × 2.05m
		5개소
	소 계
계		23개소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대상자 : 23명 (‘명단’ 별첨)

3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2020. 4. 8.(수) ~ 4. 9.(목)

❍ 갱신기준 : 현재 운영자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총자산액이 3억 미만

❍ 신청방법 : 대상자가 구청 개별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및 계약 체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재산조회 동의서(소정 서식) 각 1부

- 도로점용허가 신청 수수료 1,000원

※ 시설물 손해보상보험 가입 증권 (2020. 5. 9.까지 제출)

❍ 허가기간 및 계약기간 : 1년 (2020. 5. 10. ~ 2021. 5. 9.)

❍ 도로사용료(점용료) 및 대부료 납부기한 :  2020. 4. 30.까지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료는 감면계획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시행.

❍ 납부방법 : 구청 발급 고지서로 납부

▢ 재산조회

❍ 관련근거 : 연세로 거리가게 상생운영·관리 규정 제4조(거리가게의 선정기준)

및 제5조(재산조회)

※「연세로 거리가게 상생운영·관리 규정」제4조에 의거 3년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2017년 갱신계약부터 매년 재산조회 실시

❍ 갱신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총자산액 3억 미만

❍ 재산조회 절차

재산조회 신청서 접수	⇨	부동산 보유현황 조회 및 임차보증금 확인	⇨	보유자산 평 가	⇨	자산3억원 미만	⇨	갱신계약 체결
		금융재산 조회				자산3억원 이상	⇨	갱신계약 불가

❍ 자산가액 산정기준

총자산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부채(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 도로점용허가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9조

-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 2015. 4. 15.)

❍ 허가대상 : 거리가게 23개소(연세로 18개소, 명물거리 5개소)

❍ 도로사용료 산출내역

- 개별공시지가 × 점용면적 × 0.007 (부가세 10% 별도)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산정기준〕-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별표1」적용

ㅇ점용물의 종류 : 가로판매대, 노점

ㅇ점용료 기준 :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1년)

〔점용면적〕

ㅇ 4.25㎡(가로 2.5m, 세로 1.7m)

※ 단, 명물거리 타로 판매대 3개소는 3.00㎡(가로 2.0m, 세로 1.5m)

❍ 도로사용료(점용료) 부과액(1년) : *******************************

▢ 대부계약

❍ 적용근거

-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15. 8.31)

-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 2014.11.11)

❍ 대부 대상물 : 연세로 및 명물거리 거리가게(Smart Road-shop)

❍ 계약 대상자 : 서대문구청장과 거리가게 운영대상자

❍ 산 정 기 준 : 시설물 가액의 7% (부가세 면제)

❍ 시설물 가액 : 판매대 제작비 + 한전표준시설부담금

(단위 : 원)

연세로 거리가게
구 분	먹거리류	잡화류	타 로
판매대 제작비	11,700,000	10,750,000	11,140,000
한전표준시설부담금	579,700~1,932,700 (계약전력 용량별 차등)

(단위 : 원)

명물거리 거리가게
구 분	먹거리류(A)	먹거리류(B)	타 로
판매대 제작비	11,700,000	12,962,570	11,611,370
한전표준시설부담금	1,256,200	1,256,200	579,700
계	11,700,000	12,962,570	11,611,370

※ 먹거리류A형 : 연세로 판매대 잔여분 활용 (1대)

먹거리류B형 : 연세로 판매대와 동일 사양으로 2014. 12월 신규 제작 (1대)

❍ 대부료 부과액(1년) : *******************************

첨부  1. 갱신계약 대상자 명단 1부.

2. 운영자별 대부료 및 도로사용료 내역 1부.

3.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서식 1부.

4. 도로점용허가증 서식 1부.

5. 대부계약서(안) 1부.

6.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동의)서 서식 1부.

7. 재산조회 동의서 서식 1부.

8. 연세로 거리가게 배치도 1부.

9. 연세로 거리가게 상생운영․관리규정 1부.

10. 판매대 대부료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