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5807		★보건행정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0.3.25.
			남정우		이우칠		이인영		오해영	03/25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의약과장		고연화
보도여부
				예산팀장		정세진
				감염병관리팀장		유기택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 재난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0.3.23.
강 북 구 (보건위생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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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

재난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로 확산이 우려되어 방역 등을 위한 재난지원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1조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

Ⅱ		방역현황

□ 대    상 : 1,729개소

학교	공원	운수 업체	전통 시장	숙박 업소	어린이집	종교 시설	정류장	요양 시설	학원	PC방	노래방
38	39	20	19	159	157	382	215	94	400	37	169

□ 기    간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운용인원 : 5개조 33명

□ 방역방법

○ 13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상시설 주 1회 방역 실시

○ 소독약품을 수동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대상시설에 분무 소독

Ⅲ		추진사항

□ 방역인원 충원 : 12명(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

□ 방역소독 강화

○ 도시관리공단 직원과 추가 모집한 방역인원을 동별로 배치하여 동별

방역 실시

○ 방역인원 재배치

- 도시관리공단 직원 26명을 활용하여 7개 동 방역 실시

- 추가 모집한 방역인원 12명을 2명씩 6개 동에 배치하여 방역 실시

- 보건소 방역팀 7명은 확진자 동선 및 민원 발생지역 방역 실시

Ⅳ		소요예산

□ 방역인력 인건비 : 53,362천원

○ 산출내역

- 인 건 비 : 74,200원×12명×27일×2개월 = 48,081,600원

- 4대 보험료 : 220,000원×12명×2개월 = 5,28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재정운영 역량강화, 건전 예산운영, 재원관리

예비비관리, 예비비운영, 예비비

Ⅴ		행정사항

□ 재난지원 예비비 사용 승인 –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