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3364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정기화		한재훈	03/18 고경희
협조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2019년 정산서 검토 보고

2020. 3.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사업

2019년 정산서 검토 보고

스마트시티 특구에서 집행한 2019년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총 괄

□ 정산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지정계획(보조금, 자부담금)

* 정보기획담당관-10217, 2018.7.30

□ 정산 결과

○ 집 행 액 : 1,545,322,900원(집행률 128%)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집행률
성동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0	500,000,000	-	-	100%
	자부담금	100,000,000	311,600,000	해당사항 없음		311%
양천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0	500,000,000	-	-	100%
	자부담금	100,000,000	233,722,900	해당사항 없음		233%
합계		1,200,000,000	1,545,322,900	0	0	128%

○ 반납 예정액 : 10,191,240원

(단위: 원)

구 분	집행잔액 (A)	이자발생액 (B)	반납예정액 (A+B)
성동구	-	5,852,680	5,852,680
양천구	-	4,338,560	4,338,560
합 계	0	10,191,240	10,191,240

2		검토내용

□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검토 : 적정

○ 성동구

시 교 부 500,000천원, 집행 500,000천원, 집행률 100%

자부담금 100,000천원, 집행 311,600천원, 집행률 311%

- 주요사업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IoT교통서비스(스마트횡단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원격관리(IoT안전플랫폼)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1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IoT교통서비스 - LED바닥신호등 2개소 - 무단횡단 예방 음성안내장치 2개소 - IoT기반 과속방지시스템 2개소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IoT교통서비스 - LED바닥신호등 4개소 - 무단횡단 예방 음성안내장치 19개소 - IoT 과속방지시스템 17개소
2	IoT안전플랫폼 구축	IoT안전플랫폼 구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IoT원격관리 - IoT센싱장비 개발 설치 100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IoT원격관리 - IoT센서 45개 설치(30개 사업장)	배출시설 사업장의 센서 설치 동의에 어려움

- 사업비 집행 내역

‣ 시 보조금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합 계	500,000,000	500,000,000	0	100%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500,000,000	20,817,000			스마트횡단보도 (무학여고 앞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279,183,000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횡단보도 및 신호과속 단속CCTV 설치 등)
		200,000,000			통합플랫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용역)

‣ 자부담금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 계	100,000,000	311,600,000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100,000,000	265,000,000	스마트횡단보도(스마트횡단보도 및 CCTV 설치 등)
		46,600,000	스마트횡단보도(성동구청 외 2개소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공사)

○ 양천구

시 교 부 500,000천원, 집행 500,000천원, 집행률 100%

자부담금 100,000천원, 집행 233,722천원, 집행률 233%

- 주요사업은 ‘고독사예방 스마트플러그’,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스마트보안등’ 서비스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1	고독사예방 스마트플러그 도입 - 수량 : 1,200대	고독사예방 스마트플러그 도입 - 전체 수량 : 1,200대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 수량 : 80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 수량 : 80면
3	맞춤형 스마트보안등(IoT점멸기) - 수량 : 1,000개	맞춤형 스마트보안등(IoT점멸기) - 수량 : 2,811개
4	맞춤형 스마트보안등(미세먼지신호등) - 수량 : 15대	맞춤형 스마트보안등(미세먼지신호등) - 수량 : 17대
5	맞춤형 스마트보안등(로고젝터) - 수량 : 15대	맞춤형 스마트보안등(로고젝터) - 수량 : 15대

- 사업비 집행 내역

‣ 시 보조금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합 계	500,000,000	500,000,000	0	100%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500,000,000	95,090,190			스마트플러그
		182,836,310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
		222,073,500			스마트보안등, 로고젝터

‣ 자부담금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 계	100,000,000	233,772,900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100,000,000	1,600,000	스마트플러그
		4,168,170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228,004,730	스마트 보안등

3		행 정 사 항

□ 정산서 검토 결과 통보              : 스마트도시담당관

□ 이자수입 반납고지서 발급 의뢰     : 세무과

붙임 1. 2019년 스마트시티특구 사업비 정산 보고서(성동구,양천구) 1부.

2. 2019년 스마트시티특구 사업비 이자 정산 내역 1부.

3. 지출 증빙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