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5591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생활국장
			신영숙	김순희		이선형		전결 02/28 이광우
등록일자	2020.2.28.
결재일자	20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0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 2020년 보육사업계획 및 필요경비수납 한도액 서면심의 -

▢ 심의기간 : 2020. 2. 20.(목) ~ 2. 26(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2명)

▢ 심의결과 : 원안결정

❍ 2020년 강남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결정

❍ 2020년 강남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특별활동비	입학 준비금	행사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급식비	특성화비
정부지원 60,000원 정부미지원 90,000원	100,000 (연)	85,000 (연)	85,000 (분기)	55,000 (월)	1,590 (월)	36,300 (월)

2020.  2.   .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립어린이집 운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적정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영유아 및 부모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0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 2020년 보육사업계획 및 필요경비수납 한도액 서면심의 -

2020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강남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을 결정함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시행령 제7조

Ⅰ				심의결과

▢ 심의기간 : 2020. 2. 20.(목) ~ 2. 26(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2명)

▢ 심의대상 :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2명

❍ 12명 중 8명 심의 결정(의사결정 정족수 충족)

▢ 심의결과

❍ 2020년 강남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결정

보육 인프라 구축	공공보육서비스 내실화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의 안정적 수급 구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양육지원시설 확충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평가 보육교직원인건비 등 지원 아동학대예방, 안전․급식관리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제보육 및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2020년 강남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항목	주기	2020년 서울시 한도액	2019년 강남구 수납한도액	2020년 강남구 수납한도액
특별 활동비	월	정부지원(서울형포함) 60,000원 정부미지원 90,000원	정부지원(서울형포함) 60,000원 정부미지원 90,000원	정부지원(서울형포함) 60,000원 정부미지원 90,000원
입학 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100,000	100,000
행사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85,000	85,000
현장 학습비	분기	85,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85,000	85,000
차량 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55,000	55,000
급식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200원 이내)	1,450	1,590
특성화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40,000원 이내)	33,000	36,300

Ⅱ				행정사항

▢ 2020년 강남구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개 : 구홈페이지

붙임 1. 2020년 강남구보육사업시행계획(안) 1부.

2. 2020년 강남구어린이집 필요경비수납한도액(안) 1부.

3. 2020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