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7747

주무관

공동주택팀장

주택과장

환경도시국장

등록일자

2020.2.25.

이아라

정세영

민태일

02/25

이창석

결재일자

20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2020년 공동주택(급경사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계획

서 대 문 구

주택과

『2020년 공동주택(급경사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계획

2020년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건축물),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

□ 20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수립 요청(안전치수과-1936, 2020. 2. 6.)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 안전점검)

□ 20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보(안전치수과-2890, 2020. 2. 20.)

Ⅱ		공동주택 및 급경사지 현황

총계	공동주택(개)			급경사지(개)
	계	의무단지	임의단지	계	급경사지법	옹벽
164	126	63	63	38	19	19

Ⅲ		추진 개요

□ 추진기간: 2020. 2. 26.~4. 10

❍ 점검기간: 2020. 2. 26.~3. 20.

❍ 정비기간: 2020. 3. 23.~4. 13.

□ 점검대상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6개단지 674개동

- 의무: 63개 단지 529개동,   임의: 63개 단지 145개동

❍ 공동주택 급경사지(옹벽): 38개소

- 급경사지법에 의한 급경사지 19개소

- 안산, 인왕산, 백련산 주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옹벽 19개소

□ 점검주체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의무관리 :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

- 임의관리 : 민관 합동점검반(공동주택팀장외 1, 건축사 2)

※ 외부전문가(건축사)는 서대문구 건축사협회 추천 의뢰로 선임 예정

❍ 공동주택 급경사지(옹벽)

- 민관 합동점검반(공동주택팀장외 1, 토질 및 기초기술사 1)

성명	근무처	전문분야	주소(근무처)	연락처	비고
***	*****	**********	********************	*************

※ 외부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는 서대문구 기술자문 위원으로 선임

□ 중점 점검사항

❍ 구조물의 안전성, 각종 변경사항 등(공동주택 안전점검표, 붙임3)

❍ 급경사지(옹벽) 상태 및 시설, 붕괴위험 등(급경사지 안전점검표, 붙임4)

□ 점검방법: 육안점검(안전점검 실명제 운영)

❍ 점 검 자 :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한 자의 실명 기재

❍ 확 인 자 : 점검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임의관리의 경우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확인자는 점검표에서 생략하고 자치회장(총무), 입주민 등에게 적출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하도록 통보(입주민 통보 시에는 일반우편)

Ⅳ		세부 추진배경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점검방법

- 의무관리: 안전점검표에 의거 관리주체가 점검

- 임의관리: 외부전문가(건축사)와 공무원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공동주택 건물

∙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균열발생 상태(위치, 유형 및 형상, 크기, 진행상황)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상태(변위, 표면, 철근 노출과 부식, 균열 등)

❍ 점검결과 조치

- 응급조치

∙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할 경우 신속하게 위험정보전파 후 위험표시․경계구역 설정, 소유자 및 피해예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

∙ 보수․보강 지연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금지․제한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 장․단기조치

∙ 경미한 결함 발견시에는 즉시 보수․보강 실시

∙ 시설물 주요구조부의 결함이나 이상 징후 발견시 국토교통부 등록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토록 관리주체에 행정지도

∙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

▷ 점검책임자 지정, 관리카드 및 점검일지 작성

▷ 비상연락체계 구성: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유관기관

▷ 정비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보강토록하고 필요시 행정지원

□ 공동주택 단지 내 급경사지

❍ 급경사지법에 의한 급경사지(急傾斜地)

◦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 또는 이와 접한 산지

1. 지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경사도 34도, 길이 20미터 각 이상인 인공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 50미터, 경사도 34도 각 이상인 자연비탈면

3.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옹벽 및 절토사면 (2종 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점검방법: 외부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공무원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 중점 점검사항

분류	점검항목	점검내용
중점점검	•결빙된 곳, 지하수 용출 •지속적인 낙석발생장소	- 해빙시 낙석이나 붕괴위험여부 - 지하수 용출량, 위치
붕 괴	•인장균열, 배부름	- 위치, 규모, 방향, 진행속도
	•이완암괴	- 위치, 규모, 낙석발생시 피해도
	•이 력	- 유형, 위치, 규모, 발생시기
급경사지상태	•불연속면	- 면의 미끄러움 정도, 빈도, 방향
	•풍화도	- 풍화도 vs 단면경사에 따른 안정성
	•집수지형	- 계곡부 유무
급경사지시설	•배수시설, 보강공 •낙석방호 및 표면보호시설	- 노후, 변상, 파손여부 - 기능상실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응급조치 :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신속하게 위험정보 전파 및 응급조치

-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 즉시 시정조치

- 낙석·붕괴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정밀안전 진단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Ⅴ		행정 사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의무관리 대상은 2020. 3. 23.까지 점검결과 등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16층 이상 공동   주택)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등 입력

❍ 공동주택(의무관리) 자체 점검자는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등 첨부

❍ 소요예산: 5,059,800원(금오백오만구천팔백원)

- 281,100원(특급) × 2인 × 9일 = 5,059,800원

- 1일 6개동 점검기준

- 예산과목: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수준향상,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급경사지

❍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 관리주체 등에 통보 및 행정지도

❍ 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사면관리 시스템에 현행화

❍ 소요예산: 1,686,600원(금일백육십팔만육천육백원)

- 281,100원(특급) × 1인 × 6일 = 1,686,600원

- 1일 6개소 점검기준

- 예산과목: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수준향상,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통사항

❍ 점검 결과는 양호, 현지시정, 보수·보강, 긴급조치로 구분하여 관리

- 현지시정: 별도 예산 및 기간(점검후 7일 이내) 소요없이 시정 가능한 경우

- 보수·보강: 경미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

- 긴급조치: 중대결함 등으로 정밀진단, 사용제한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겨우

❍ 점검결과 관련부서(안전치수과, 市 산지방재과,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

붙임  1. 공동주택 현황(의무 · 임의단지) 1부.

2. 급경사지 및 옹벽 현황 1부.

3. 공동주택 안전점검표 1부.

4. 급경사지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