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577(2020. 2. 14.)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이 2020. 2. 11.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3조의2제4항 신설)

-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현행 제41조의2 삭제)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제        46조제2항제1호)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제47조제1항제1호 삭제)

붙임  1. 농식품부 공문 1부.

2. 동물보호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보호과장	02/17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