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96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나훈	최경화	박동석		02/14 서성만
협 조

2020년 제2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2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2. 17(월), 14:00~15: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석대상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9명 (위원장 : 노동민생정책관)

- 당연직 위원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 위촉직 위원 : 임종국 서울시의원 등 6명

❍ 심의안건 : 2019 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진행 순서

❍ 회의진행 안내(5′)	소상공인정책팀장

❍ 개회 및 인사말씀(5′)	위    원    장

❍ 현황보고(15′)	소상공인정책팀장

❍ 안건심의 및 의결(35′)	위    원    장

❍ 폐    회	위    원    장

소요 예산

❍ 위원 수당 지급 : 500천원 ※ 시의원 및 당연직 위원은 제외

- 산출내역: 위촉직 위원 5명 × 100천원(회의참석 수당)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기본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운영개요 1부.

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황 1부.

3. 2020년 제2회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4. 2019 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보고서 1부.  끝.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운영개요

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장

❍ 위원구성 : 9명(당연직 공무원: 3명, 위촉직: 시의원 포함 6명)

총 계	위 촉 직				당연직 (공무원)
	시의원	금융인	민간경제단체	연구원‧교수
9	1	2	2	1	3

※ 당연직(3) : 노동민생정책관(위원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 임    기 : 위촉직 (2년, 연임가능)

❍ 주요업무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및 결산, 성과분석 심의 등

개최 현황

구 분	개 최 시 기	심 의 내 용
2019년도	1차 (’19.3.4.)	’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2차 (’19.7.26.)	’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3차 (’19.8.28.)	’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4차 (’19.10.1.)	’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5차 (’19.10.11.)	’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20년도 융자계정 운용계획
	6차 (’19.10.25.)	’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재심의 ’20년도 융자계정 운용계획 재심의
	7차 (’19.12.26.)	’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기금 현황 : 790,570백만원

(2020.1.31.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계		790,570
대하자금	소 계	643,453
	경영안정자금	464,627
	시 설 자 금	178,826
자본적 지출		1,688	ㅇ 인쇄센터 임차보증금(’02.7월)
미대하자금		145,429	ㅇ 정기예금(90,000), 보통예금(55,429)

<붙임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원현황

총 9명

(’20. 2월 현재)

구분	직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당연직	위원장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19.7.1.～ 재임기간
	위 원		박동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1.～ 재임기간
	위 원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20.1.1.～ 재임기간
위촉직	위 원		임종국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종로)	´18.9.20.~ ´20.9.19.
	위 원		박성봉	우리은행 중소기업지원부 부장	´19.8.1.~ ´21.7.31.
	위 원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20.2.1.~ ´22.1.31. (신규위촉)
	위 원		김유숙	가천대학교 교수	´19.5.11.~ ´21.5.10.
	위 원		이미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19.5.11.~ ´21.5.10.
	위 원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	´19.5.11.~ ´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