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투자심사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안)

1. 관련근거

가. 「투자사업 심사규정」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2호

나. 「2019년도 투자사업 심사지침」

2. 위와 관련, 투자사업 심사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투자심사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 개선 필요성

○ 사업추진의 적법성, 제약요인, 경제성 분석에서부터 재원조달, 예산편성, 계약사항, 자산취득, 총생애주기비용(LCC)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 재무, 계약, 자산분야 등의 전문위원 보강 필요

나. 개선방안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공통위원(전문인력) 확대 및 분야별 위원 축소

현 행		개 선
▪ 위 원 수 : 8명(공통 5 + 분야 3) ▪ 공통위원 : 5명 - 위원장 : 예산처장 - 위 원 : 재정팀 3, 데이터관리처 1 ▪ 분야별 위원 : 해당분야 팀·부장 각 3명		▪ 위 원 수 : 9명(공통 7 + 분야 2) ▪ 공통위원 : 7명 - 위원장 : 예산처장(간사 : 재정팀장) - 위 원 : 예산, 회계, 법률, 자산, 계약, 데이터 관리 분야 전문 인력 각 1 ▪ 분야별 위원 : 해당분야 팀·부장 각 2명

- 분야별 위원 2명 운영으로 해당분야 기술성 심사기능 유지

- 신규 공통위원으로 회계, 법률, 자산, 계약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심사 항목별 전문적·심층적 심사기능 강화

○ 공통위원 신규 위촉

- 절    차 : 관련 부서에 전문인력을 추천받아 공통위원 위촉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연임가능)

○ 시행시기 : ’20년 정기 1차 투자심사부터 시행

○ 투자심사 유공직원(공통위원) 표창 수여(3명 이내)

다. 향후 계획

○ ’20년 투자사업 심사계획 수립 시행(2월)

○ ’20년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시행(2월)

붙임  투자심사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안) 1부.  끝.

대리		팀장		처장		실장	02/05
협조자	인사처 처장
시행	예산처-408	(	2020.02.05.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061	/전송		/	100sy@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청렴으로 신뢰받고, 안전으로 보답하는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