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200		★주무관		희망나눔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국장
			허재웅		한미라		지영순		02/07 신용하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비공개
			협 조
				복지자원팀장		김금순
				복지조사관리2팀장		代이종숙
				복지조사관리1팀장		김종숙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계획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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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광장·중곡·자양 종합사회복지관)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15개동 주민센터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계획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게 보건 · 고용 · 주거 · 교육 · 법률 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위기가정이 스스로 자립기반 마련함에 따라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2017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

2019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Ⅱ				2019년도 추진실적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 가구 선정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가구, 건)

통합사례관리 가구 선정							복지서비스 제공 건수	사례회의 개최건수 (내부 · 통합)
계 (ⓐ+ⓑ+ⓒ)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연계 가구
	소계 (ⓐ)	동 직접 (일 반)	구 의뢰 (고난도)	소계 (ⓑ)	동 직접 (일 반)	구 의뢰 (고난도)
410	150	129	21	260	256	4	678	558

○ 통합사례관리 가구유형별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가구)

가구유형										법정 수급자 유형
계	청장년 1인	독거노인	한부모	미혼모부	부부중심	노인부부	조손	새터민	기타	계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	기타
410	172	106	34	2	50	19	5	1	21	410	201	26	51	132

※비고 : 장애인(77가구) 및 다문화(4가구) - 가구유형 기중복.

○ 제공분야별 복지서비스 지원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건)

계	건강	경제	주거 환경	교육	고용	일상생활유지	관계회복 (가족및사회관계)	법률 및 권익보장	안전
678	196	239	44	12	25	77	49	12	24

▷ 건강 : 우울증상담·알코올중독치료 ▷ 경제 : 결연후원금지원·금융상담·의료비 지원 등

▷ 주거·환경 : 집수리·임대보증금지원 ▷ 법률 :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 지원·금융상담 등

○ 기타 추진현황

-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 26회, 639명 참석

- 3개권역(구의광장·자양·중곡) 분과 회의 : 17회, 211명 참석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추진실적       (2019. 12. 31.기준 / 단위: 건)

신고현황			처 리 현 황(중복)
계	112 신고	센터 직접 신고	계	전문 기관 의뢰	초기 상담	즉시 종결 (오인 신고등)	현장 방문	사례관리 (일반 · 고난도)		복지관 서비스 연계등	동모니터링의뢰	재발 우려 가구	기타 (단순 안내등)
								건수	연계
1,765	1,739	26	2,390	175	894	235	124	63	48	123	79	329	320

*  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

** 사례관리 : 동주민센터(일반사례) 및 구청(고난도사례) 포함

Ⅲ				2020년도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20. 1. 1. ~ 12. 31. (연중)

추진목표

○ 통합사례관리 가구 선정                                 (단위: 가구)

계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연계 가구
	소계	동 직접	구 의뢰
385	181	136	45	204
★ 산출기준 - 사례관리 가구 : 동 사례관리실무자 1인당 2가구 발굴 및 선정 *구(고난도) 의뢰 : 동 주민센터당 사례관리가구 최소 3가구 이상 의뢰 - 서비스연계가구 : 동 사례관리실무자 1인당 3가구 발굴 및 선정

○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례회의 개최                    (단위: 건)

구분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회의 개최
	계	사례관리 가 구	서 비 스 연계가구	계	내부 회의	민·관 통합회의
계	1,065	453	612	1,130	904	226
동 주민센터	1,020	408	612	905	724	181
구(희망나눔팀)	45	45	0	225	180	45
★ 산출기준 · 복지서비스 제공 건수 : 사례관리가구 및 서비스연계가구 등 복지서비스 각각 3건 이상 제공 ※통합사례관리사 수행 고난도 사례대상 복지서비스 제공건수 : 45건 · 사례회의 개최 건수 : 사례관리 가구당 내부사례회의 최소 4회 이상 및 민·관 통합사례회의(권역별 통합사례관리분과 회의 포함) 최소 1회 이상 개최

○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개최 : 10회

- 동 복지플래너 대상 소모예방워크숍 및 사례관리성과공유회 실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분과 3개권역(구의·광장,자양,중곡)별로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3회 실시(※2020.1.17.(금) 간담회 결과 반영)

추진인력 : 총72명(통합사례관리사 4명 및 동 사례관리실무자 68명)

※ 2020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년도 대비 동 사례관리 실무자 30명 감소

추진내용 :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의료 · 주거 · 교육 · 취업

법률 상담 등 복지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복지정책과(희망나눔팀)] 통합사례관리사업 총괄 수행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및 고난도 사례관리 수행

슈퍼비젼 · 솔루션 회의 운영 및 동 사례관리 업무 모니터링 지원·점검 등

○ [15개동 주민센터]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통합사례회의, 사후관리, 자원 발굴 · 관리 등

고난도 사례 직접수행 또는 구청의뢰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가정폭력 위기가정 원스톱 사례관리 통합지원체계 수행

가정폭력(112신고 된) 가구 중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연계 정보제공’

동의 가구 및 센터 방문 가구에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및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지원 ⇒ 사례분류회의 통한 구· 동 사례관리 등 의뢰

Ⅳ				세부 추진계획

통합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한 주도적인 사례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통합사례관리사 고난도사례 피어코칭(동료슈퍼비젼) 운영(월1회)

- 통합사레관리사 간 유사사례 정보 공유 및 업무능력 향상

○ 동 사례관리실무자 대상 통합사례관리업무 단계별 공통 교육 가이드 제작

및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 등으로 사례관리 방향제시

○ 전문가 및 실무자 주축으로 한 전문적 자문체계 구축 및 운영

○ 통합사례관리분과 권역회의 운영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

○ 민·관 유관기관 사례관리 실무자 욕구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동 단위 사례관리 실무자 업무 지원

○ 사례관리대상 선정 및 동행방문, 내부 · 통합 사례회의 참석, 동료 슈퍼비젼,

행복e음 사례관리 시스템 교육 등 통합사례관리사 1:1 멘토링 지원

※ 통합사례관리사(총4명) 권역별 · 동별 지정현황

권역명	행정동	사례관리사	비 고
중곡권역	중곡1·2·동, 중곡·4동	김성순
자양권역	자양1·2·3·4동	김기순
구의·광장권역	구의1·2·3동, 광장동	최병화
중곡·자양권역	중곡3동, 능동, 군자동, 화양동	김한결	위기가정 통합지원 센터 업무겸임

○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업무 모니터링 점검 및 관리

- 통합사례관리사 및 행복e음 전산입력 자료 등 이용한

동 사례관리 업무 모니터링 점검 실시(주1회)

- 통합사례관리 업무 모니터링 점검표 서식[붙임3] 이용

동 자체점검 실시(월1회)

∴ 점검결과에 따라 부진한 동별 · 실무자별 현장점검 실시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지원

- 사례관리 회의 · 자문수당, 교육훈련비, 홍보 · 기타운영비,

사례관리대상 가정방문ㆍ병문안 등 업무수행 물품 구입 등

- 사례관리대상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보조 등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한 동 사례관리 업무 지원·관리

○ 구 · 동 사례관리 상시 슈퍼비젼 운영 현황

구분	사회복지분야	정신건강분야	법률분야
소속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법무부
성명(직책)	임효연 교수	장 미 센터장	황지영 변호사
추진사항	상시 자문(서면), 긴급사안(수시)	상시 자문(서면, 대면), 긴급 사안(수시)	상시 자문(서면, 대면), 긴급 사안(수시)

○ 서울시 슈퍼바이저 인력풀 운영 현황 : [붙임2] 참조

○ 3개권역(구의·광장, 자양, 중곡) 통합사례관리분과 회의, 교육 등 활성화 지원

- 동 주민센터 · 거점기관 간의 통합사례관리분과 권역 분과회의

(격월1회)를 통하여 민 · 관 통합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 등 실시

☞ 사례관리대상의 가구정보 및 복지자원 공유, 서비스 제공 등

♠ 권역별 민·관 유관기관 현황 ♠

구 분	중곡권역	자양권역	구의·광장권역
행정동	중곡1·2·3·4동, 군자동, 능동	자양1·2·3·4동, 화양동	구의1·2·3동, 광장동
거점기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수행기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학 교 (13개)	중마초, 용마초, 중광초, 장안초, 용곡중 등 5개소	자양초, 광진중, 신양중 등 3개소	동의초, 광장중, 구의중, 건대부중, 동대부여중 등 5개소

*학교(13개소) : 저소득아동을 위한 지역사회학교전문가의 유무에 따라 권역 분과에 포함.

가정폭력·학대 위기가정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 장    소 :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제2층 205호

○ 운영인원 : 총6명 (사례관리사1, 상담원2, 학대예방전담경찰3)

○ 지원내용 : 가정폭력(112신고), 학대 위기가정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복지 지원 및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관리

○ 운영인원 역할구분

통합사례관리사(1명)	+	상담원(2명)	+	학대예방경찰관(3명)
위기 가정에 개입,지원,연계 재발우려가정 공동 방문		112 신고 가정 접수 초기상담 · 업 무 지 원		112 신고자료 공유 및 가해자 위기대응·수사개입

Ⅴ				소 요 예 산

(단위 : 천원)

계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지원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사례관리대상자 생활안정지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위기가정통합 지원센터운영
346,774	157,739	6,400	15,000	126,000	41,635

Ⅵ				행정·협조사항

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 「솔루션 위원회」 구성 · 운영(2020. 3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서울형포함)지원 등 신규 조사대상자

현장조사시 통합사례관리 해당대상자 동(洞) 사례관리 유도 협조

-------------------------------------------------- [복지조사1·2팀, 복지자원팀]

동일권역 내 동 주민센터 및 거점기관 간 협의 후 민 · 관 사례관리 협력

방안 및 실무자 교육 등 계획 수립 및 제출 ------------------ [동 주민센터]

붙임 1. 2020년 통합사례관리 추진목표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 슈퍼바이저 인력풀 현황 1부

3.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업무모니터링 자체 점검표 서식 1부

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