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633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이민주	전기호	정영준	02/07 이상훈

- 2020년 서울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계획

2020. 2.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20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제28조

○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개요

○ 기    간 : 2020.2.10(월) ~ 2.12(수)

○ 대    상 : 15명(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심의내용 : 5개년 발전계획(2018~2022)에 대한 ’20년 시행계획

○ 방    법 : 서면 심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하며,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방문 및 이메일로 시행계획(안)을 배부하여 심의

	＜2020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안)＞
◊(교육·일자리) 미래 산업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청년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보장 ◊(문화·관광) 권역별 문화 및 체육시설 확보 ◊(보건·복지)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맞춤 보건서비스 제공 ◊(산업·경제) 전통 및 고유산업, 미래 산업 수요맞춤형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투지유치 프로그램 지원 ◊(국유재산) 시유지 정밀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확대 ◊(지역간 불균형) 권역별 거점 재생 및 상생발전 유도

□ 심의의결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20년 서울시 균형발전 시행계획에 대해 재적위원 15명 중 8명 이상 서면 답변하고 5명 이상 찬성 시 심의․의결

※ 위원별 검토 의견 심의의결서 서식(별첨)

□ 행정사항

○ 서울시 혁신협의회 위원 중 서면 심의 답변위원에게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100천원 X 1일 X 14명 = 1,400천원 ※ 검토수당 포함

- 예산과목 :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제출(시⇒산업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4 예정)

붙  임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명단,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서

붙임 1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명단(’20.2.7 현재)

연번	소 속 ‧ 직 위	성 명	비 고
1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	위원장
2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한국 클라우드산업협회 부회장	***
4	율정 특허법인 변리사	***
5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6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7	전략컨설팅 집현(주) 대표이사	***
8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
9	㈜살기좋은마을 대표	***
10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11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
12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13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14	한국행정연구위원 부연구위원	***
15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붙임 2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서

- 2020년 제1차 -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2020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심의

□ 의결내용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2020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가 / 부

□ 심의의견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0. 2.  .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