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2952		★주무관		보육지원1팀장		여성가족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0.1.30.
				이수지		이혜원		우종훈		01/30 김동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보육지원2팀장		김진미
	2020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 연장보육 전담교사 · 보육도우미 지원 계획
2020.1.30.
강 북 구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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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 연장보육전담교사 · 보육도우미 지원 계획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2020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 지원 계획

[서울시 보육담당관-1101(2020.1.16.)]

추진배경

○ 보조인력(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투입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조인력(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및 어린이집의 장시간 운영부담 완화

Ⅱ		2019년 지원실적

총사업비: 2,554,581천원 (국비 453,716천원, 시비 1,269,557천원, 구비 831,308천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월평균 지원 인원

구 분	합 계 (총 153개소)	국공립 등 (66개소)	민간·협동 (58개소)	가 정 (29개소)	집 행 액 (연간 누계액)
합 계	193명	62명	78명	53명	2,227,576천원
보조교사(국비)	124명	57명	46명	21명	1,440,536천원
보조교사(시비)	15명	3명	6명	6명	185,216천원
도 우 미(시비)	54명	2명	26명	26명	601,824천원

Ⅲ		2020년 지원계획

총사업비: 3,632,528천원 (국비 620,573천원, 시비 1,795,580천원, 구비 1,216,375천원)

지원내용: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2020. 3. 1. ~ 2021. 2. 29.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

① 보조교사

구 분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예 산 액	1,415,600천원(국30:시49:구21) / 월 130명	32,064천원(시50:구50) / 월 8명
지원내용	보조교사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②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 (영아반: 0~2아세반, 시간제보육반) ※ ①,②에 해당하는 시설에 보조교사 각 1명 지원,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추가 지원 □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어린이집 □ 영아반 5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70% 이상)	보조교사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단, ′19년 보조교사(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 ′19년 12월말까지 시비 보조교사를 지원 받은 시설 중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20년 4월까지만 인건비 지원 - 평가결과 및 등급이 나온 익월부터 국비 보조교사 지원(국비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단가	1,002,000원/월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54,000원/월 (※ 4대보험사용자부담금, 퇴직적립금의 30%)	1,002,000원/월 (′20년 4월까지만 지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지원없음
근로조건	- 보조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 필요)와 임면권자 간 근로계약 체결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휴게시간 별도) 근무 기준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가능 (연장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2시간 추가 지원(시비)의 경우, 추가시간을 포함하여 1일 6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업무내용	-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하여 담임교사의 업무 보조 -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수교육,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 시 보육업무 대행
연령기준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만 65세
지원제외 대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지원 우선순위	①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 ② 취약보육(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보육) 실시 어린이집 ③ 영아반 수가 많고 정원충족률이 높은 어린이집

② 연장보육 전담교사

구 분	국고보조사업
예 산 액	652,980천원(국30:시49:구21) / 월 91명
지원내용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지원대상 및 기준	아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영아반 3명, 유아반 8명, 장애아 포함 또는 0세아만으로 구성 시 2명 이상)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0세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단, 학기 초(′20년 3~4월)는 ②,③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 가능 ※ 이용아동 감소로 인건비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 인건비 지원
지원단가	1,002,000원/월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54,000원/월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30%) ※ 전담수당 월 120천원 별도지원
업무내용	연장반에 대한 보육계획 수립·운영, 하원지도 및 보호자에게 영유아 인계(19:30까지 근무)
연령기준·근로조건·제외대상·우선순위 등		연장보육 이용아동 수 및 그 외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동일

※ 연장반 구성·운영은 ′20. 3월부터이며, 연장보육 수요 및 현원기준 충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시설은 4월 이후 보육수요 및 예산현황을 반영하여 결정

③ 보육도우미

구 분	시비보조사업
예 산 액	936,696천원(시50:구50) / 월 90명
지원내용	보육도우미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지원대상 및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모든유형, 개소 당 1명 지원) - 급식·조리 지원: 민간(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청소 지원: 전체 어린이집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지원단가	897,000원/월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
근로조건	- 보육도우미(별도 자격기준 없음)와 임면권자 간 근로계약 체결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휴게시간 별도) 근무 기준 - 어린이집과 보육도우미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가능 (연장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업무내용	- 청소, 급식(조리) 등 주요업무를 지정하되, 그 밖의 보육교사의 업무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3대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은 다음달부터 2년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
연령기준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만 65세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동일)
지원 우선순위	① 보조교사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② 그 외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동일

※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2020 보육사업 안내」 및 서울시 「2020 보육사업 안내」 에 따름

④ 보조교사 2시간 추가지원

구 분	시비보조사업
예 산 액	595,188천원(시50:구50) / 월 119명
지원내용	국비지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2시간 연장근무 인건비
지원대상 및 기준	국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2시간 추가지원을 신청한 어린이집(개소 당 1명 지원) - 근로계약서 상 1일 6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한함 - 어린이집 필요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2시간 연장근무 인건비로 사용 가능
지원단가	501,000원/월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
지원 우선순위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동일

지원 절차

지원신청	⇒	지원시설 선 정	⇒	교사·도우미 임용 및 보고	⇒	임용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	보조금 지 급
어린이집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여성가족과
~ 2/7(금)		~ 2/14(금)		~ 2/28(금)		승인요청시		매월 10일		매월 25일

※ 어린이집은 교직원을 공개모집하되, 임면보고 및 구청의 적격성 확인 등이 완료된 후 채용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선정은 4월 이후 보육수요 및 예산현황을 반영하여 결정, 단, 신학기(3~4월)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Ⅳ		어린이집 운영상 유의사항

근로조건 및 인건비 지원조건 준수

○ 1일 4시간(휴게시간 별도), 월~금, 주 20시간 이상 근무 시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과 근로자와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근로계약서에 명시)

- 시비 2시간 추가지원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 중

추가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시설 선정

○ 휴가, 휴일, 휴식,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활용 금지

○ 보육도우미는 주요업무를 지정·운영하되, 그 외 보육교사 업무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

○ 보조인력을 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환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특정 반을 전담하거나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 또는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

보수지급 철저

○ 보수는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보수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

○ 월 도중에 임용, 면직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 일할 지급

임면신청 및 경력관리 철저

○ 보조교사 등 임용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

○ 출산휴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면직 등 사항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Ⅴ		행정사항

추진일정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접수                 2020. 2. 7.(금) 한

○ 지원 시설 선정 및 통보                                2020. 2. 14.(금) 한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020. 3. 1.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관리(수시 지도·점검)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업무분장 명확화

- 각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분장표 작성하여 구비토록 지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  1. 2020년 보조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예산내역 1부.

2. 202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관련 기준 발췌) 1부.

3. 2020년 서울특별시 보조교사 등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