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20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선성호		이상석	01/15 권완택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2019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보고

2020. 1.

기술심사담당관

2019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보고

기술용역 시행에 대한 타당성과 용역비용 산출의 적정성 검증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 대한 ‘19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심사개요

○ 대상사업 : 모든 기술용역(자치구: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기술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자체시행 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단순․반복되는 7개 분야(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 시설물유지관리) 47개 공종(행정2부시장방침 제10058호, ‘11.7.8)

’19년 심사현황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97억원 예산절감

❍ 전년대비 심사건수 362건(19%) 증가, 절감금액  31백만원(0.16%) 증가, 전체 절감률은 1.43% 감소함

연도	건수(건)	요청금액(백만원)	절감액(백만원)	절감률
2019년	2,264	524,597	19,754	3.77%
2018년	1,902	381,824	19,723	5.2%
2017년	1,771	384,218	19,417	5.1%

- 심사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타당성심사 지속시행에 따른 유사·반복 지적사항 사례안내 및 발주부서 설계역량 향상 등으로 절감률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Ⅱ		추진실적

□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총 2,264건 심사, 19,754백만원 예산절감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유도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계	2,264	19,754	2,249	19,622	15	132
1분기	783	4,055	774	3,986	9	69
2분기	374	7,296	372	7,273	2	23
3분기	644	4,616	641	4,580	3	36
4분기	463	3,787	462	3,783	1	4

※ 자체시행 유도 : 단순·반복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 발주부서 자체시행

❍ 분야별 절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총 계	건수	2,264	1,361	263	640
	요청금액	524,597	450,562	45,011	29,024
	절감액	19,754	17,340	1,031	1,383
	절감률	3.8%	3.8%	2.3%	4.8%
1분기	건수	783	372	68	343
	요청금액	139,475	116,869	14,133	8,473
	절감액	4,055	3,336	419	300
2분기	건수	374	237	65	72
	요청금액	105,744	87,222	13,611	4,911
	절감액	7,296	6,995	130	171
3분기	건수	644	449	71	124
	요청금액	143,460	131,036	3,977	8,447
	절감액	4,616	3,780	228	608
4분기	건수	463	303	59	101
	요청금액	135,918	115,435	13,290	7,193
	절감액	3,787	3,229	254	304

※ 유사·반복 지적사항 : 붙임 참조

Ⅲ		검토보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비 고 (‘18년 대비)
심사건수	1,771	1,902	2,264	증) 362(16%)
요청금액	384,218	381,824	524,597	증) 142,773(27%)
절 감 액	19,417	19,723	19,754	증) 31(0.16%)
절 감 률	5.1%	5.2%	3.77%	감) 1.4%

❍ 요청금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별 요청금액)		‘17년	‘18년	‘19년	비 고 (‘18년 대비)
3천만원 미 만	심사건수	944	1,040	1,203	증) 163	(15.7%)
	요청금액	13,062	14,229	17,032	증) 2,803	(19.7%)
	절 감 액	938	940	1,104	증) 164	(17.4%)
	절 감 률	7.2%	6.6%	6.5%	감) -0.1%
3천만원 ~ 1억원	심사건수	312	331	430	증) 99	(29.9%)
	요청금액	19,001	19,349	24,889	증) 5,540	(28.6%)
	절 감 액	1,315	1,542	1,663	증) 121	(7.8%)
	절 감 률	6.9%	8.0%	6.7%	감) -1.3%
1억원 ~ 10억원	심사건수	438	453	507	증) 54	(11.9%)
	요청금액	135,887	148,355	153,921	증) 5,566	(3.8%)
	절 감 액	8,013	8,847	4,568	증) -4,279	(-48.4%)
	절 감 률	5.9%	6.0%	3.0%	감) -3.0%
10억원 이 상	심사건수	77	78	124	증) 46	(59.0%)
	요청금액	216,268	199,891	328,745	증) 128,854	(64.5%)
	절 감 액	9,151	8,394	12,419	증) 4,025	(48.0%)
	절 감 률	7.2%	6.6%	6.5%	감) -0.1%

➡		□ 매년 심사 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에 타당성심사 지속시행에 따른 유사·반복지적사항 공유 및 발주부서 설계역량 향상 등으로 절감률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증감 추이 : 5.1%(’17년) → 5.2%(’18년) → 3.8%(’19년)

❍ 요청금액별 예산절감 효과분석

- 요청금액별 심사건수 및 절감금액 비율

구분

심사건수

절감금액

2017년

2018년

2019년

<범례>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 1억원		1억원 ~ 10억원		10억원 이상

➡		□ 최근 3년 심사건수는 소규모 용역(3천만원미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절감금액은 전체의 5~6%로 효과는 미미한 반면, □ 10억원 이상의 심사의 경우 건수는 적으나 절감금액은 큰 비중(전체의 42%~63%)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용역비가 높은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행정사항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안내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유사·반복 지적사항 업데이트 관리

□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업무 역량 향상 제고

❍ 공사관리실무 의무교육을 통한 자체설계 능력 향상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20. 1. ~ 1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시행(연중 수시)

❍ ‘20. 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안내

❍ ‘20. 3. ~ 12. : 기술직 공무원 공사관리 실무과정 교육 추진(인재개발원)

붙임 : 1. ‘19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현황 1부.

2.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