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 ************************************
(경유)
제목	서면 민원회신

1. 항상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     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     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건축법」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     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단순히 사     업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3. 창의적인 건축물의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적용을 통하여 도시경관 향상과 지역정체성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기본법」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     른 건축의 생활 공공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아울러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적용사유 및 예상효과, 대     체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서울시 자문 및 심의시 특별건축     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매우 세심하게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5.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는 기존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절차에 따르며, 다만 특별건축     구역지정을 위한 서울시 특별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촉진구역결정 및 고시를 하고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특별건축구     역이 지정됩니다.

6.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촉진계획수립 및 촉진구역결정 절차가 선행되     야 합니다. 그러나 ************************는 2019.7 서울시 사전협     의 결과를 반영한 촉진계획수립 및 촉진구역결정 절차 지연 등 2016년 이후 정비사     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의 대안을 검토하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대문구청장
주무관							박병철			생활SOC사업팀장					유경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도시재생추진단장					전결 01/09 代박성주
협조자				주무관						이승곤					민원조사팀장							우재환
시행			도시재생과-199									(						)		접수													(					)
우	036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86(연희127빌딩) 2층															/
전화		02-330-1727						/전송			02-3140-8353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