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지

(2019년 추석 명절대비 하도급 대급 등 체불예방 점검 후속 조치관련)

문서번호	시설과-162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재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문정주	송병욱	전결 01/07 代이용구

교육일시(장소)

2020. 1. 6.(월) 15:00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교    관

시설과장(5급 송병욱)

교육대상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관계자

▸공사관리관(6급 문정주), 시공사(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인(책임/토목분야)

교육제목

2019년 추석 명절대비 하도급 대급 등 체불예방 점검 후속 조치
[市 안전감사담당관-15033(2019.10.29.)호 관련]

교육내용

□ 교육목적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하도급감사팀)에서 시행한 2019년 추석 명절대비 하도급 대급 등 체불예방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일 사례 재발 방지

*******************************************

□ 교육 주요내용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법정 기재사항 작성 철저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계약 체결시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누락없이 명시

2. 직불합의서 작성 시 법정 기재사항 작성 철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하고자 작성하는 직불합의서에 발주자 서명, 사용금액을 누락없이 명시

3. 기타 불공정 하도급 근절 예방을 위한 규정(※추가)

붙임: 1. 건설기계 임대 관련 교육자료 1부.
2. 교육시행 사진 및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