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6925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6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예빈	이영미		박동석		배형우		황치영	04/25 윤준병
협 조

외로움 예방·극복 대책을 위한 추진사항 보고

2019. 4.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로움 예방·극복 대책을 위한 추진사항 보고

시장단 간담회시(’19.2.13) 요청하신 외로움 예방·극복 대책 마련을 위한 그간의 경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 드림

	< 시장 요청사항(’18.12.21) >
영국은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가 생겼다고 하네요. 우리도 복지본부나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고독 담당과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Ⅰ		국내외 사례

□ 영국사례

❍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신설(’18년 1월)

- 트레이시 클라우치(전 문체부 차관)를 외로움부 장관으로 임명

【‘외로움 장관’ 도입 배경】

·2016년 블랙시트 반대를 주도하다가 희생된 노동당 “조 콕스 전 의원”의 생전 뜻을  기려 설립된 ‘조 콕스 고독 위원회’는 그간 외로움을 국가적 문제로 대처하자는 캠페인 주도

·’17.12월 발표한 보고서에 영국 내 고독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900만명으로 집계,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피를 피우는 것 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 ‘고독은 개인적 불행에서 사회적 전염병으로 확산됐다.’며 고독을 질병으로 규정

⇒ ‘외로움 장관’ 임명,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 마련

❍ 외로움 해소를 위해 전 부처의 해결전략 수립 및 정부 종합계획 발표(’18년 10월)

- 주거, 지역사회, 지방정부, 사업, 에너지, 산업전략, 대중교통, 문화, 미디어, 스포츠 등 전 연령층에 걸친 연속적 시스템 구축

	< 영국 정부 외로움 방지 종합계획(주요내용) >
･ 2023년까지 1차 병원에서 외로움 경험 환자를 지역활동과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 지원 ･ ‘기업인과 약속’을 통해 지명도 있는 기업 중심 종사자들의 건강과 웰빙 약속 ･ 180만유로 투자(한화 23억원)로 미활용공간을 커뮤니티 카페, 예술작업 공간, 정원 공간으로 전환 활용

□ 국내사례 – 기존 고독사, 자살 예방에 국한(시기별)

❍ 부산광역시 고독사 종합대책 발표(’17.9.)

-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지역 공동체 관심 등 3개 방향 24개 항목

※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에 전국 최초로 고독사예방팀(4명) 신설(’18.8.)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신설(’18.1.)

-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

※ 전 정신건강정책과에서 2명 담당 ⇒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7명) 신설 확대

❍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전담반 구성·운영(’18.12.)

- 고위험 1인가구 발굴 및 사회적 관계망 구축, 모바일 안심케어 등 돌봄계획 수립·시행

❍ 고독사 예방 법안 입법 관련 국회 공청회(’19.4.,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 국무총리실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19.6.예정)

Ⅱ		그 간 추진경과

❍ 고독사 예방관련 조례 제정(’18.1.4.), 제1기 고독사 예방종합대책 수립·시행(’18.4.6)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계획 매년 수립(제4조),

-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치료, 안부확인, 맞춤형 지원사업 등 시행(제7조)

❍ 시장단 간담회시(’19.2.13), 시장님 ‘고독담당과 신설’ 검토 요청사항 수명

- 시 조직담당관, 외로움 극복 TF 설치·운영 관련 시장단 보고시 수명사항 전달

❍ 외로움 예방·극복을 위한 TF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19.3.4.)

- (총괄 TF) 행정1부시장,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문화본부장 등 10개 실·국·본부

- (실행 TF) 복지정책실장(주관), 각 추진과제별 16개 부서장

◈ 기존 고독사 예방 TF 확대, 외로움 예방 극복 TF 구축

① (TF주관) 복지기획관 ⇒ 행정1부시장 주관 ‘외로움 극복 TF’ 구성·운영

② (참여확대) 복지·여성·시민건강 ⇒ 주택건축·안전총괄·경제 등 유관기관 참여 확대

❍ 외로움 예방·극복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19.3.6.)

- 심리학교수, 변호사, 시민활동가 등 민간전문가 및 현장 직원으로 자문단 구성

❍ 시정 전분야 실행과제 발굴에 대한 자문단 사전자문(’19.3.21.)

- 고독사 및 외로움 극복을 위한 시정 전분야 과제 발굴에 대한 방향 검토

Ⅲ		자문단 회의 개최

□ 자문단 실행과제 사전 자문회의 의견(’19.3.21.)

❍ 고독사 예방사업의 심화․확장과 외로움 예방 극복은 다른 차원의 접근 필요

- 외로움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문제인지?

- 외로움에 대한 개념, 대상, 역할 정립, 사회병리현상 등에 대한 연구와 생애주기별 외로움 연구 등 선행 연구 필요

❍ 외로움 예방·극복 종합대책 비전을 ‘건강한 시민생활’로 바꾸고, 시장 직속의 전 시정 포괄 기구 마련 필요

❍ 영국은 2018.10월 외로움 종합대책을 발표,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함

-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과 동참하는 추진체계 형성 필요

❍ 외로움 극복을 위해 개인과 개인 간 네트워크 관계형성을 도와주고, 민간자원 활용, 심리정서지원 등 사회관계망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지원 필요

※ 자문회의 결과보고(붙임2)

□ 자문회의 의견 검토결과

❍ 기존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로는 외로움 극복대책 도출이 곤란함

- (외로움정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문제인지, 개념, 사례 등 사회적 합의 필요

- (정책대상)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1인 가구에 집중되나, 외로움은 전계층, 전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폭이 매우 넒음

- (심리·정서적 문제) 사회적 고립가구라도 본인의 주관적 정서에 따라 고독을 선택하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정서가 서로 다름. 서울시만의 정책 필요.

	외로움 예방 및 극복 대책은 고독사 예방사업과 분리하여 연구를 통해 서울의 도시환경이 반영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로움 예방·극복 종합대책’ 수립

Ⅳ		향후계획

□ 외로움 예방·극복 대책

❍ 기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외로움 예방·극복 대책 기초 마련 : ’19년 5~10월

- 정책 관점의 외로움 정의, 접근방법, 추진체계 및 조직구성(안)등 기초마련

※ 서울연구원 상시제안 과제로 연구수행(’19.4.18.확정 / ’19.5.2.착수예정)

【연구용역 과제】

○ 외로움에 대한 문제인식 및 정의

- 사회적 문제 또는 질병 여부에 대한 정의

- 심리, 정신, 보건 등 사회병리현상 및 생애주기별 외로움 연구

○ 정책대상 범위

- 공공정책의 외로움 대상자 범위 및 대상 유형

○ 사업 추진체계 및 전담기구 신설 여부

- 생애주기별, 생애사건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및 전담기구 신설

- 민간기업 연계 방안 및 시민 참여방안 도출 등

❍ 기본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기구 신설                      : ’19년 12월

❍ 외로움 예방·극복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 ’20년

□ 제2기 고독사 예방대책

❍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 수립                     : ’19년 4월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동 선정 및 예산교부                    : ’19년 4월

❍ 주민모임 구성, 교육 및 워크숍                              : ’19년 4.~6월

❍ 동별 자체계획 수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19년 7.~12월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평가 등 사례 발표                : ’19년 12월

붙임 : 1.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안) 목록(16개 과제) 1부.

2.  외로움 극복 자문회의 결과 보고. 1부.

붙임1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안) 목록

< 5대 영역 16개 과제 >

1. 발굴체계 구축·강화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 형성
		시민찾동이-우리동네주무관을 통한 발굴·신고 강화 신규
2. 고위험가구 지원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위원회 운영 신규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loT 추진
3. 중위험가구 지원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 사업 지원 신규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 신규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신규
4. 저위험가구 지원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신규
5. 사 후 관 리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붙임2		외로움 극복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9. 3. 21(목) 15:00 ~ 17:00

❍ 장    소 : 본관 소회의실1(3층)

❍ 참 석 자 :  총 9명(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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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자문 추가 요약

❍ 고독사 2기는 2기대책으로 찾동 추진체계를 이용하고, 외로움 예방대책은 다른 차원의 모색이 필요*******

- 외로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구체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외로움이 예방과 극복의 대상이 되는지 시민들의 오해 여지가 있어 염려됨*******

- 고독사 예방대책으로 서울시가 앞장서 선두역할을 하고 있으며 견고화되기 전 너무 급하게 외로움으로 방향을 나아가는 거 같음.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함

❍ 고독사는 이웃살피미의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외로움은 개인과 개인 간 네트워크 관계형성이 중요함*******

❍ 외로움이 사회문제이나 사회적 공감형성에 대한 기초작업 필요*******

- 고독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사회적 고착화인지 구분해서 우리가 어떻게 타깃을 잡아 정책개발을 할 것인지와 기존정책과 융합이 중요함

❍ 민간자원 활용, 심리정서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미술치료라던가 대화기법 등 간단한 심리프로그램이라도 중장년의 자존감 향상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 강북구 수유3동 대상가구가 만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