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62104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임처나	이순희		신동업		전결 12/26 代김석래
등록일자	2019.12.26.
결재일자	2019.12.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부정(불법)주차 근절 및 공유주차장 주민 참여를 위한 -

부정(불법) 주차 민원 다발지역 합동단속 결과
부정(불법) 주차 민원 다발지역 합동단속 결과

□ 일    시 : 2019. 12. 20.(금) 14:00 ~ 15:00

□ 장    소 :  압구정동 도산공원 주변 부정(불법)주차 민원 다발지역

□ 참여인원 : 총 22명

❍ 강남구 주차관리과 14명, 건설관리과 2명, 동 주민센터 담당 2명, 공단 2명

❍ 강남경찰서 교통과 2명(순찰차량 지원)

□ 단속결과 : 단속 6건, 계도 21건, 적치물 수거 2건, 홍보 전단지 배포

□ 홍보내용 :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공유주차장 주민참여 홍보 등

□ 향후계획

❍ 부정(불법)주차 수시 단속(주3회 이상) 및 합동 단속(격월단위) 지속 실시

❍ 교통법규 준수 주민 홍보 및 하반기 합동 캠페인 추가 실시

2019. 12.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도로법 제7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5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부정(불법)주차 특별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법 질서를 확립 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일반주민(보행인, 차량운전자)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지속적 추진 사항

- 부정(불법)주차 근절 및 공유주차장 주민 참여를 위한 -

부정(불법) 주차 민원 다발지역 합동단속 결과
부정(불법) 주차 민원 다발지역 합동단속 결과

불법(부정) 주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하여 교통민원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관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도로교통법」제32조 ~ 제35조(불법주차 및 견인 근거)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행위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5조(부정주차 단속 근거)

Ⅱ		추진사항

경찰합동 부정(불법)주차 단속

□ 일   시 : 2019. 12. 20.(금) 14:00 ∼ 15:00

□ 장   소 : 압구정동 도산공원 주변 부정(불법) 주차 민원 다발지역

❍ 노 선 도

□ 단속내용

❍ 부정(불법)주차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단속

❍ 점포 주변 바른주차 집중홍보(홍보물 배부)

❍ 보행자 보도 확보공간 적치물 제거

□ 추진결과

❍ 순찰노선 : 압구정동 도산대로45길, 압구정로46길, 도산대로49길 등

- 일    시 : 2019. 12. 20.(금) 14:00 ∼ 14:30

- 참여인원 : 22명【주차관리과 등 18명,  강남경찰서 2명,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명 】

- 참여기관 : 강남구(주차관리과,건설관리과), 강남경찰서, 동 주민센터 담당, 공단

- 결    과 : 단속 6건(부정주차 2건, 불법주차 4건), 계도 21건, 적치물 처리 2건

□ 단속사진

Ⅲ		향후계획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 양도·양수 주차면 사용자 배정취소

□ 민원다발 구간 합동 단속(격월)을 통해 보행자 및 차량 안전 개선

□ 동 주민센터 및 직능단체 등을 통한 부정(불법)주차 금지 홍보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