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640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엄기영	최진경		代최진경		박근수		03/29 고홍석
협 조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代주호돈

『 사람중심 ‘걷는 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2019. 3.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설명회 개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람중심 ‘걷는 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시·구 공동협력이 필요한 시(市) 역점사업인 ‘걷는 도시, 서울’ 추진에 있어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람중심 보행환경개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 공동협력사업 추진코자함

Ⅰ.	평가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조례

’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행정국장 방침)

□ 평가 개요

○ 사 업 명 : 사람중심 ‘걷는 도시, 서울’ 조성

○ 대상기간 : ’18.10. ~’19. 9.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보도・교통 관련부서(도로과, 교통행정과 등)

○ 평가항목 : 1개 분야, 3개 항목, 13개 지표(붙임 참조)

○ 평가방법 : 절대평가(기준 점수 82점 이상 균등지급)

○ 기준점수 : ************************************

○ 사업예산 : 7억원(※ 시(市) 전체 12개 사업 74억원)

○ 사업내용

-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선정

-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라 목표점수 달성한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 추진 방향

○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자치구의 유기적 협력 필요 사업 지표 반영

○ 평가지표 단순화, 절대평가 시행으로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

○ 정성평가 위원회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정성평가 위원회 설치·운영(외부 3명, 내부 2명)

Ⅱ.	세부평가 계획

□ 주요 변경사항(2018년 평가계획과 달라진 점)

❖『걷는 도시, 서울』종합계획 조기 달성 및 핵심 역량강화를 위한 총 평가 지표 조정

◦***********************************

❖ 『걷는 도시, 서울』사업 촉진을 위한 지표 신설(5개 지표)

********************************************************************************************

❖ 사업목적 달성, 관련성 적은 지표 삭제 및 유사지표 통합 등

❖ 전년도 평가점수 상승 추이 반영 기준 점수 상향 :********************

□ 평가 절차

평가계획 설 명 회 (도시교통실)	⇨	평가계획 수립 (도시교통실)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구→각 부서)	⇨	정성평가 위 원 회 (도시교통실)	⇨	지표관리 부서별 평가결과 제출 (부서→보행정책과)	⇨	평가결과 의견수렴 (보행정책과)	⇨	평가결과 통 보 (보행정책과→ 자치행정과)
(3월 4주차)		(3월 4주차)		(10월 2주차)		(10월 3주차)		(10월 3주차)		(10월 4주차)		(10월 5주차)

	<시·구 공동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결과 >
□ 일시/장소 : ’19.3.27(수), 10:00 / 서소문별관 2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총 37명 (시) 사업별 지표관리 부서 담당자 등 14명 (구) 자치구별 시·구 공동협력사업 총괄 담당자(교통 분야) 23명 □ 안 건 : 사업 필요성 및 평가지표 설명, 자치구 의견수렴 □ 결과반영 : 자치구 의견반영 지표 수정(2개 지표 반영)

□ 정성평가 위원회 구성(특수 시책사업)

○ 구    성 : 총 5명(외부 위원 3명, 내부 위원 2명)

○ 평가대상 : 『걷는 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실적(10점)

- 자체 시행한 우수시책 및 시민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야

○ 평가방법 : 위원별 개별 평가 후 합산 평균(10점 이내 점수 기재)

□ 평가 방법

○ 평가항목 : 3개 항목, 13개 지표

연번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세부 지표수			배점
			계	정량지표	정성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량적 평가) 지표담당 부서에서 항목별 추진실적에 대한 절대평가

⇒ (정성적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걷는 도시, 서울’ 조성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 실적 평가

□ 수상 자치구 선정

○ 선정 방법 : *******************************

○ 사업비 배분 : 행정국(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교부

- 수상 모든 자치구 평균금액 균등지급 (※ 자치구 순위 비공개)

※ 사업비는 평가 대상사업에 우선 사용,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경상적 경비로 사용

Ⅲ.	향후 추진 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세부 추진일정

○ 시・구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통보                  : ’19. 4.

○ 평가자료 제출(자치구→시)                         : ’19.10.11.

- (자료제출)자치구별 평가 자료를 각 지표 관리부서로 제출

○ 시(市) 평가 시행(도시교통실)                    : ’19.10.14.~18.

- (사업부서별 평가)지표담당 부서 평가 및 결과 제출(시 지표담당부서→보행정책과) : ’19.10.17

- (사업총괄 평가)지표담당 부서 평가 결과 수합 종합평가(보행정책과)       : ’19.10.18

○ 자치구 평가결과 의견수렴(이의신청)             : ’19.10.21.~25.

-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대한 자치구별 의견수렴 절차 이행(5일)

○ 평가결과 방침 결정 및 제출                      : ’19.10.30

- (평가결과 방침결정) 도시교통실 사업 평가 결과 방침결정 : ’19.10.29

- (평가 결과 제출) 도시교통실 평가결과 제출 (자치행정과) : ’19.10.30

○ 사업비 교부(자치행정과→자치구)                    : ’19.11.

□ 행정사항

○ 정성평가 자문회의 개최(’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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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요 예산	산 출 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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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정책)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단위)보행환경 개선, 교통              사업특별회계, (세부사업)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1부.

2. ’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항목별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양식) 1부.

3. 시(市) 지표별 담당자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