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453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류미경	代류미경	오면숙	代이해선		12/20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50플러스재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1. 27.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12. 16.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 12. 17.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1)

○ 주요내용 : 조례 제9조 제2항, 노인복지정책위원회 대행 규정 삭제

조례 부칙 제2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감면기간 2020.12.31까지 연장

현 행	개 정(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 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부 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검토의견 : 수용

○ 장년층과 노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조례상에 있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