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및 사후평가 자료 제출 요청(서식 변경)

1.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951(2019.12.16.)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및 사후평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일부 제출 서식이 변경되어 재제출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붙임2 서식 변경으로 재제출 필요

가.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대상 : 2019년 자치구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

○ 제출양식 : 붙임1(투자심사 결과보고서)

○ 제출기한 : ’19. 12. 27.(금)까지

나. 투자심사 사후평가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ㆍ군ㆍ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작성대상 : 2017~2019년 중앙·서울시·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 미심사사업, 중단사업 등

○ 제출양식 : 붙임2(투자심사 사후평가), 붙임3(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 제출기한 : ’19. 12. 27.(금)까지

붙임  1.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1부.

2. 투자심사 사후평가 1부.

3.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미희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전결 12/20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51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3	/전송	02-2133-0825	/	anmihe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