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1. 도시농업과-17747호(2019.11.14.)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1644호(2019.12.10.)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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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제8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항 행정처분 제14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1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8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