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1001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장기철	강명석	대결 12/13 김진팔		전결
협 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추진계획

2019.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추진계획

동북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제처리코자 함

1		사업개요

○ 위    치 : 왕십리역~미아사거리~중계동 은행사거리~상계역

○ 규    모 :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 ~ '25.

○ 총사업비 : 1조4361억원

○ 사업시행자 : 동북선 도시철도㈜

2		추진경위

○ '18.07.05 : 실시협약 체결

○ '18.12.10 : 동북선 차량기지 우선보상 추진계획(부시장)

-「민투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 처리

○ '18.12.27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고시

○ '19.09.26 : 실시계획(본선, 정거장) 승인고시

○ '19.11.08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처분 집행정지

○ '19.11.21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취소고시

○ '19.11.22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 '19.12.12 : 시설계획과 협의의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필요)

3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추진

○ 시설계획과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의제처리하여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 동북선 도시계획시설(철도,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고시하고 의제처리코자 함

4		도시계획시설 세부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교통시설

1) 철도

① 본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1	철도	도시철도 (본선)	성동구 행당동 192-40번지 일원 (2, 5호선 왕십리역)	노원구 상계동 169-34번지 일원 (4호선 상계역)	용두역(2호선) 제기동역(1호선) 고려대역(6호선) 미아사거리역(4호선) 월계역(1호선) 하계역(7호선) 상계역(4호선)	13,410	144,814.6		철도, 공원, 녹지, 도로, 광장, 하천, 공공공지, 자동차검사시설 일부중복

② 정거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증) 47,928.5	47,928.5
신설	101	철도	도시철도 (101정거장)	성동구 행당동 192-40번지 일원	-	증) 5,259.0	5,259.0		왕십리역, 공공청사, 교통광장, 고산자로 중복결정
신설	102	철도	도시철도 (102정거장)	성동구 마장동 474-28번지 일원	-	증) 2,179.4	2,179.4		고산자로, 청계천로10나길 중복결정
신설	103	철도	도시철도 (103정거장)	동대문구 용두동 47-1번지 일원	-	증) 2,364.7	2,364.7		제기역, 고산자로, 왕산로 중복결정
신설	104	철도	도시철도 (104정거장)	동대문구 제기동 136-11번지 일원	-	증) 3,522.0	3,522.0		고려대역, 고산자로 중복결정
신설	105	철도	도시철도 (105정거장)	성북구 종암동 12-23번지 일원	-	증) 2,278.0	2,278.0		종암로, 종암로 9길 중복결정
신설	106	철도	도시철도 (106정거장)	성북구 종암동 3-70번지 일원	-	증) 2,602.0	2,602.0		종암로, 정릉천 중복결정
신설	107	철도	도시철도 (107정거장)	성북구 하월곡동 200번지 일원	-	증) 2,403.2	2,403.2		종암로, 광장, 동소문로 중복결정
신설	108	철도	도시철도 (108정거장)	성북구 하월곡동 산1-1번지 일원	-	증) 2,358.8	2,358.8		월계로 중복결정
신설	109	철도	도시철도 (109정거장)	성북구 장위동 310-22번지 일원	-	증) 3,052.1	3,052.1		월계로, 돌곶이로, 북서울 꿈의숲 공원 중복결정
신설	110	철도	도시철도 (110정거장)	노원구 월계동 860-7번지 일원	-	증) 2,409.0	2,409.0		월계로, 우이천로, 월계로 44길, 경관녹지 중복결정
신설	111	철도	도시철도 (111정거장)	노원구 월계동 313번지 일원	-	증) 5,714.4	5,714.4		월계역, 월계로, 월계로 55길, 매봉어린이공원 등 중복결정
신설	112	철도	도시철도 (112정거장)	노원구 월계동 284-2번지 일원	-	증) 2,461.1	2,461.1		하계역, 한글비석로, 동일로 중복결정
신설	113	철도	도시철도 (113정거장)	노원구 월계동 266번지 일원	-	증) 2,044.7	2,044.7		한글비석로 중복결정
신설	114	철도	도시철도 (114정거장)	노원구 중계동 391번지 일원	-	증) 2,242.0	2,242.0		한글비석로중복결정
신설	115	철도	도시철도 (115정거장)	노원구 중계동 371번지 일원	-	증) 2,843.9	2,843.9		한글비석로, 덕릉로 76길 중복결정
신설	116	철도	도시철도 (116정거장)	노원구 중계동 606-3번지 일원	-	증) 4,194.2	4,194.2		한글비석로, 한글비석로19길, 한글비석로20길 등 중복결정

③ 차량기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일원	-	증)20,192.8	20,192.8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완충녹지, 대로2-74 중복결정

(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구 분	연장 또는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	철도	도시철도 (본선)	동대문구 제기동 703, 704번지	길이(m)	-	증)17.3	17.3		본선터널: 2,765m ~ 2,790m
					폭(m)	-	증) 0 ~ 2.1	0 ~ 2.1
					높이(m) (해수면기준)	-	증)68.6 ~ 87.4	68.6 ~ 87.4
					면적(㎡)	-	증)25.5	25.5

2) 자동차정류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19,448	감)7,182	12,266	건고시547 (1989.10.6.)

3)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11	국지 도로	55	대로2-74 중계동 391	중계동 368	일반 도로	-

5		향후계획

○ '19.12.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1. : 실시계획 승인고시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