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문화과-11953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문지선	박재민	12/13 이정수

『서울책보고』

2019년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19. 12.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서울책보고』

2019년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책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원활한 민간위탁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책 보물섬(가칭)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 추진방향

○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시설현황

○ 위       치 : 송파구 오금로 1(신천유수지 내)

○ 규       모 : 부지면적 9,918.7㎡, 건축연면적 1,465㎡(3동 건축물 리모델링)

○ 개    관 : 2019. 3. 27.

○ 공간구성 : 헌책 판매공간, 책 관련 전시 공간, 문화프로그램 공간, 북카페

□ 운영현황

○ 위탁기간 : 2019. 1. ~ 2021.12.(3년)

○ 운영방식 : 민간위탁(시설형 위탁)

※ 시설형 위탁 : 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법인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

○ 운영단체 : ㈜비엠컴퍼니

○ 위탁사무

(1) 열람 공간 운영

- 헌책 공간 운영

▪ 헌책 위탁 헌책방 모집(전국책방협동조합, 청계천 헌책방, 서울 소재 헌책방)을 통한 위탁 판매 도서 확보 및 판매

▪ 헌책 위탁 헌책방 관리

- 독립출판물 공간 운영

▪ 독립출판물 구매 및 관리

- 명사의 기증도서 공간 운영

▪ 한상진·심영희 교수 기증도서 관리

▪ 기증자 및 기증자료 추가 확보 및 관리

(2) 아카데미 공간 운영

- 독서 문화 활성화 및 시민 참여형 공간 운영

▪ 책 문화 프로그램, 지역연계 문화 프로그램, 독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헌책·독립출판물·기증도서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기획 및 운영

(3) 북 카페 운영

(4) 서울책보고 홍보

- 홈페이지 운영 통한 서울책보고 및 참여 헌책방 홍보

- 리플렛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5) 서울책보고 시설관리 운영 등 기타 운영 관련된 업무

- 유지보수, 기계 설비, 안전점검, 보안, 청소 등

○ 사업비(2019년) : 962,457천원  ※ 계약심사 결과 반영

2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책보고 위탁업무 전반(2019. 1월 ~ 현재)

○ 점검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 점 검 자 : 지식문화과장 외 1인

○ 점검분야

- 협약내용 이행여부, 일반운영, 회계관리, 재물조사, 운영성과 등

- ’19년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일반운영 분야

- 수탁사무 운영 내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및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여부

- 근로자 인사·복무·급여관리,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 대책

- 관계 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근거 규정 준수여부

○ 회계관리 분야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의 적절한 사용여부

- 민간위탁금 관리 및 지출의 적정여부

(통장관리, 증빙서류 관리, 회계절차 준수, 예산변경 내역,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사업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증빙자료 관리 등

○ 재물조사 분야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여부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물품 관리 실태

○ 운영성과 분야

- ’19년도 사업계획 준수 및 사업 성과점검(목표 달성 수준, 이용자 만족도 점검 등)

3		향후계획

□ 지도·점검 후속 조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조치 등 서면 통보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업데이트

붙임 :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