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3770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아카이브팀장	디지털자산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조정훈	조성헌	이동률		12/03 이강택
협 조

국가언어자원(말뭉치) 사업의 저작권료 수입 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가언어자원(말뭉치) 사업의 저작권료 수입 계획

국립국어원의 국가언어자원(말뭉치) 구축 및 활용 사업에 우리 방송국의 콘텐츠의 활용(2차저작물 이용허락)으로 저작권료

수입

□ 관련 근거

○ 저작권법 제 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항, 제2항

○ 2019 국가언어자원(말뭉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       허락 계획(국립국어원)(기획조정실-7682, 2019.7.11.)

□ 사업 개요

○ 계약

- 국립국어원과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으로 용역 사업 업체인

㈜솔트룩스와 콘텐츠 활용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 내용

- 방송콘텐츠 활용

· 개별 콘텐츠의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용도로 방송 내용을 수집하여 활용

· 시간당 계약금액으로 저작권료 수입 발생(***********)

□ 수입

○ ****************

※ 사업 내용에 따라 수입 금액은 변동 가능

□ 향후일정

○ 방송 저작권료 수입·정산 : 2019. 12월 중

붙임 : 1. 국립국어원 계약서 1부

2. ㈜솔트룩스 이용허락 요청 공문 1부

3. ㈜솔토룩스 부속합의서(콘텐츠 사용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