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환경과-41185

주무관

맑은대기팀장

환경과장

환경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9.12.2.

임동현

김종일

조영아

이창석

서영관

12/02

代서영관

결재일자

2019.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자치행정팀장

정순태

시설장비팀장

장용철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에너지관리팀장

유재훈

총무팀장

김상한

『맑은 공기, 건강 서대문』 서대문구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환경과

『맑은 공기, 건강 서대문』 서대문구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추진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시행함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여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추진계획

(서울시 환경정책과-18201호, 2019.11.28.)

Ⅱ		추 진 배 경

❑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현황 ⇨ 계절적 특성

○ 최근 3년간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감소추세

우리구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울시 평균 농도 수준을 유지

- 26㎍/㎥(’16년) ➨ 25㎍/㎥(’17년) ➨ 23㎍/㎥(’18년)

※ ’19년은 증가 가능성이 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예년에 비해 1~3월 연평균 농도 크게 증가)

○ 고농도 시기(12~3월) 평균농도는 연평균 대비 최고 1.5배 수준

- 33㎍/㎥(’16.12~’17.3) ➨ 32㎍/㎥(’17.12~’18.3) ➨ 35㎍/㎥(’18.12~’19.3)

○ 12~3월에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발생일 집중

-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72%가 12~3월에 집중(38일/53일)

<최근 3년간 12~3월중 평균농도 추이>		<최근 3년간 고농도(50㎍/㎥ 초과) 발생일수>

○ 고농도 발생은 대기정체 상태에서 국외유입과 국내배출 가중으로 악화

- 겨울, 이른 봄철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집중 : 가스사용량의 66%가 12~3월에 소비

※ 고농도 기간 중 대기정체(풍속 2m/s 이하) 일수 증가 : 34일(’16년) → 74일(’18년)

❑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도입 필요성

○ 이미 농도가 높아진 후, 사후적인 단기간 비상저감조치로는 개선효과 미흡

- 금년 3월 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7일 연속 시행에도 고농도 현상 지속

※ ’19.1.~3월 비상저감조치 12회,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 기록 (3월 5일)

○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및 해결 요구 급증

-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자, 한해 1만1천924명(’19년 대한의사협회)

-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추정, 4조230억원(’18년 현대경제연구원)

○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상시 특별대책 필요

		<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
￭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 기저농도(base)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

<미세먼지 시즌제 해외사례>

□ 이탈리아 일부지역(에밀리아 로마냐 주)에서는 단계별 운행제한 강화

□ 미국 캘리포니아(11~2월), 유타(1~3월)

- 실내외에서 화목 연소 금지, 자동차 운행저감, 사업장 운전조건 최적화 등

□ 벨기에 브뤼셀(10~3월), 1~4단계까지 단계별 규제 및 대책시행

- 승용차 사용 자제, 난방온도 제한 자발적 참여 권고 → 교통속도 제한 →
난방온도 제한 → 일부 예외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 운행금지

□ 중국 베이징시(10~3월)

- 무허가 환경오염 유발 소규모 사업장 및 석탄오염 종합 정비 가속

- 화물운송차량, 중장비 등 이동차량 오염배출 통제

- 야외 소각금지, 비산먼지 오염원 관리, 노천 광산 관리, 불꽃놀이와 폭죽사용 자제

- 건축재료, 확학공업 등은 피크타임을 피해 생산, 대량자재도 혼잡한 피크타임을 피해 운송

Ⅲ		추 진 계 획

❑ 추진체계

비   전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체감도 개선, 민감군 시민 건강 보호

목   표

초미세먼지(PM-2.5) 서울지역 배출량의 20% 감축

추진전략

주민 참여 및 수도권 공동시행으로 실효성 제고

사업장 관리강화 및 집중관리로 시즌제 기간 미세먼지 배출 저감 기대효과 적극 도출

추진내용

핵심대책 / 지원대책

❑ 추진개요

○ 대책기간 : 매년 12.1 ~ 3.31

○ 기본성격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억제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응계획

○ 기본방향

- 수송, 난방 등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분야 중점 추진

- 평상시 기저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오염원 관리 강화 병행

- 현장점검 관리강화 등 민감군 중심 건강보호 및 피해 예방

<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영향, 출처 : 서울연구원, 2016 >

Ⅳ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대책

❶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기  간 : ’19.12.1 ~ ’20.3.31

○ 대  상 : 전 부서

- 구청, 동주민센터(14), 보건소,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유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

-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특수목적, 긴급자동차 등은 제외하여 불편 최소화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재 중앙 및 지자체 행정․공공기관 동시 시행

○ 시  간 : 전일 (토·공휴일 제외)

○ 내  용 : 홀수(짝수) 해당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허용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출입(운행)제한 비교 】

구 분	계절관리제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공용차 (승용차) ․근무자 차량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행정‧공공기관 공용차 (경차, 승용차, 10인승이하 승합차) ․근무자 차량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행정‧공공기관 공용차 (전체) ․근무자 차량 * 민원인 출입차량 포함
시행내용	2부제(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2부제(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차량 운행 전면제한 주차장폐쇄 혹은 2부제
대상기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제외)	전국 행정·공공기관	전국 행정·공공기관 ※ 민원인 출입에 한해, ․ 문화, 체육, 의료 복지시설 등 시민편의시설은 2부제
적용제외	1.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 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2.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장거리 통근, 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각 기관 담당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 발급

❷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 준수여부 현장 전수점검

○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0조)

○ 점검대상 : 에너지다소비건물 6개소

연 번	기 관 명	업 종	주 소
1	연세의료원	병원	서대문구 연세로 50-1
2	연세대학교	학교	서대문구 연세로 50
3	이화여자대학교	학교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4	그랜드힐튼호텔서울	호텔	서대문구 연희로 353
5	경찰청	공공	서대문구 통일로 97
6	현대백화점 신촌점	백화점	서대문구 신촌로 83

○ 점검인력 : 2인 1조(환경과 에너지관리팀)

○ 점검내용

- 난방온도(20℃이하) 준수 여부, 미준수시 현장 컨설팅 및 시정권고

- 적정 난방온도 유지방법 및 우수사례 등 제공

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 관리대상 : 대기배출시설(27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63개소)

○ 대기배출시설 : 보일러(25), 도장(1), 숯가마(1)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 특별관리사업장(17), 일반관리사업장(46)

특별관리사업장(연면적 : 10,000㎡ 이상), 일반관리사업장(연면적 : 1,000㎡ 이상)

❑ 점검계획

○ 시즌제 기간동안 전수점검, 무관용 단속 등 엄격관리

- (기존) 배출업소 1~4회/년, 공사장(1~3회/년) ⇒ (강화) 배출업소 전수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TF팀 구성·운영

- 구성인원 : 총 7명

· TF팀 팀장 : 환경과장

· TF팀 팀원 : 환경관리팀(2명), 맑은대기팀(4명)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간점검단 활용 상시 감시활동 전개

- 시민감시단(기간제근로자) : 2명

- 역 할

· 공사장 방진벽(망) 부적정 설치,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수송차량 덮개 미설치 등 순찰을 통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정 사업장 감시

· 불법 소각행위, 악취배출사업장 순찰 및 신고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추진

- 시즌제 기간동안 오염행위 신고하여 위반사항 확정 시 포상금(5만원~20만원) 지급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자율환경감시단 교육 등 적극 홍보

❹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지정·집중 청소 강화

❑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지정·운영

○ 중점관리도로 : 2개구간(5.4㎞)

- 신촌로(홍대입구역~아현역, 2.7㎞), 통일로(홍제역~독립문역, 2.7㎞)

○ 청소주기 : 1일 2회 청소

○ 고압살수차, 분진청소차 등 가용 청소장비 집중 동원, 도로청소 강화

❖ 도로 청소차 현황 : 15대

－ 고압살수차 5대, 분진흡입차 5대, 진공노면청소차 5대

❑ 도로청소 작업기준 강화

○ (도로청소 작업 기준)

- 도로청소차 1대당 작업구간 : 50㎞ ⇒ 60㎞

- 물청소 작업온도 : 영상 5℃ ⇒ 영상 3℃

□결빙 등 안전사고 우려 시,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하여 분진청소 등으로 대체

❺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 점검대상 : 13개소

구 분	계	지하역사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점검대상	13	6	4	2	1

○ 점검반 운영 : 1개반 2명(환경관리팀장 외 1명)

○ 점검방법

-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유지관리상태 및 적정가동 여부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확인 점검

- 실내공기질 관리상태 불량시설 필요시 오염도검사 의뢰(보건환경연구원)

Ⅴ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 제고를 위한 상시지원 대책

분야	사업별 주요내용
사업장	①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노후화된 도금, 도장업체에 대하여 ’방지시설 지원 중·소형사업장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지원방법 : 접수(환경과) □ 지원대상 선정(서울시) □ 보조금 지급(서울시) ②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확대 지원규모 : 업체별 최대 1천만원(설치비의 70%이내) 지원방법 : 접수(환경과) □ 지원대상 선정(서울시) □ 보조금 지급(서울시)
난방	③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20.4) 대비, 지원 대폭 확대(□20년 10만대 이상) 구 홈페이지, 소식지, 통장 및 직능단체 회의 및 캠페인 등 적극 홍보 ※□20년 이후 저소득층 지원금 상향 : 20만원/대 ⇒ 50만원/대 ※ 우리구 2019년 실적 : 500건 접수(440건 지원완료, 60건 진행중)

Ⅵ		행 정 사 항

❑ 전 부서 :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 2부제 실시

❑ 핵심대책 시행부서 :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 행정지원과 : 구청사 2부제 시행·점검 및 적용제외 차량 비표 발급 등 관리

❑ 자치행정과 : 동주민센터 시즌제 참여 독려·점검

❑ 청소행정과 : 도로청소 철저 및 적정 작업여건 마련

❑ 홍보과 : 미세먼지 시즌제 사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