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6757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최송천	이화신	11/19 김기현
협 조
	주무관			문영식
	주무관			박운학

‘안전서울 만들기’ 시민대토론회 개최결과 조치계획

2019. 1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서울 만들기’ 시민대토론회 개최결과 조치계획

‘안전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제도개선(안) 발굴을 위하여 시행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안전총괄과-15120호(2019.10.17.)

□ 토론 개요

○ 일    시 : 2019.10.21.(월) 14:30~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본관 8층)

○ 주    최 : 안전총괄과, 안전감사담당관

○ 진    행 : 코리아스픽스(주), 사)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 주    제 : ‘안전한 서울 만들기’ 시민 대토론회

○ 참석인원 : 135명

□ 토론 결과

○ 분    야 : 12개 분야(15개 원탁)

- 건설, 시설물 유지관리, 건설기계 안전진단,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교통, 재난, 보건, 자전거, 산행

○ 결과 통계

분 야	제안(건)	빈도(명)	비율(%)	비 고
1) 건설	17	26	26.8
2) 시설물 유지관리	10	13	13.4
3) 건설기계 안전진단	4	4	4.1
4) 소방전기	5	4	4.1
5) 가스	2	6	6.2
6) 승강기	4	5	5.2
7) 교통	4	9	9.3
8) 재난	1	6	6.2
9) 보건	7	8	8.2
10) 자전거	4	10	10.3
11) 산행	1	5	5.2
12) 기타	1	1	1.0
합 계	60	97	100

□ 향후 계획

○ (안전분야) 시민 의견을 분야별 분류 후 관련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후 제도개선 추진

○ (기타분야) 시민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 추진하도록 송부

○ 시민대토론회 결과 안전감사담당관 송부.

붙임 : 1) 안전서울만들기 시민대토론회 결과보고서 1부.

2) 안전자문단 결과보고(10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