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6311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김욱경		김세교		11/05 강진동
협 조
	주무관				손태빈

서울시도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19.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도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도시부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50km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월 개정, ’21.4월 시행)에 따라 서울시도 구간에 대한 안전속도5030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① 서울시도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강북권)

② 서울시도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강남권)

※ 과업분량, 추진기한 등 고려하여 강북권, 강남권 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

○ 과업대상 : 서울시도 전체 구간 : 총 1026.6km

- 강북권 513.2km, 강남권 513.4km

○ 과업기간 : ’19.12~’20.11월(착수일로부터 1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중 2개 전문분야(교통, 도로․공항)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동 분야)한 업체로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사업예산 : 382백만원(강북, 강남 각 191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시설비(401-01)

□ 과업대상

○ 서울시도 구간 : 총 1026.6km

- 전체 서울시도 중 설계완료 된 사대문안(’18년 설계), 중앙버스전용차로(’19년 설계) 제외한 1026.6km 대상

구 분	시도연장	사대문안	중앙버스전용차로	설계대상
강북권	632.5	40.4	78.9	513.2
강남권	571.6	-	58.2	513.4
계	1204.1	40.4	137.1	1026.6

Ⅱ		주요 과업내용

1) 교통현황 조사

○ 대상 도로의 도로폭원, 차선수, 구성형태 및 기능분류

○ 대상 도로구간 통행속도, 교통사고 현황

○ 도로별 제한속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현황 등

2)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 시 외곽 유출입 지점 제한속도 연계방안 수립

○ 도로별 제한속도 적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 신호체계 개선(현시체계 변경, 옵셋값 개선 등)

○ 개선지점 실시설계 및 공사비 산출

3) 유관기관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 도로별 제한속도 조정, 안전시설 설치 방법에 대한 구청, 경찰서 등 협의

○ 안전속도5030 협의회 보고 및 컨설팅 관련 업무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협의,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등

4) 사업시행 전후 모니터링

○ 개선전후 통행속도, 교통사고 변화 조사

○ 제한속도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운전자, 시민 등)

Ⅲ		향후 일정

○ ’19. 11월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사업공고 및 용역계약

○ ’19. 12월 : 용역 착수

○ ’20. 1~4 : 기본 및 실시 설계

○ ’20. 5~10월 :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시행

○ ’20. 10~11월 : 사업시행 전후 모니터링 시행

붙  임 : 1. 산출내역서 각 1부.

2. 과업내용서(안) 각 1부.  끝.